'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임박.. 어떤 내용 담길까

다시 꿈틀대는 집값에 추가 규제 칼날… 업계·소비자 온도차

정부가 다시 아파트값 조이기에 나섰다. 지난해 9·13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내림세를 보이던 아파트값이 서울 강남권 등을 중심으로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을 포함한 새 부동산대책 카드를 꺼내들었다. 오는 12일 발표 예정인 분양가상한제를 포함한 새 부동산대책은 어떤 내용이 담길까.

◆다시 뛰는 아파트값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이 지속 오름세다. 조사기간별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 오름세를 탄 것은 분명해 보인다.

KB부동산 리브온의 주간 KB주택시장동향 자료(5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0%로 보합세다.

반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11%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8주 연속 상승세다. 상승폭이 확대되진 않았지만 수개월동안 내림세를 보였던 것에 비하면 분명한 상승 흐름이다.

전세 가격 역시 꿈틀댄다. 서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2% 오르며 역시 최근 5주간 오름세다.

한국감정원의 조사 역시 상승세를 반영한다. 한국감정원의 8월 첫째주(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보다 0.03% 하락했지만 서울(0.02%→ 0.03%)은 상승폭이 확대됐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서울은 미·중, 한·일 무역 갈등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분양가상한제 발표 예정 등으로 관망세가 심화된 가운데 학교 인근, 역세권 등 입지에 따른 수요와 선호도 높은 신축·준 신축 및 일부 상대적 저평가 단지 수요로 오름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전세 가격은 전국기준으로는 전주 보다 0.03% 하락했지만 서울(0.03%→ 0.04%)은 상승폭이 확대됐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임박

시장 흐름이 상승세로 돌아서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오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새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것.

당초 정부는 부동산대책을 지난 7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발표 시기를 조율하다 이날로 확정했다.

정부 안팎에선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파로 강남권 아파트값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발표가 임박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레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쏠렸다.

업계에서는 대체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핵심이 서울 강남 등 아파트값 상승 및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인기지역을 겨냥할 것으로 본다. 분양가상한제 전면 시행보다는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선별적으로 시행한 후 추이를 지겨보며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이란 전망.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돌았다. 최근 부동산업계에는 이번 정부의 발표 내용에 ▲1주택자 대출규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인하 ▲신용대출 금지 ▲투기지역 주택거래 허가제 ▲거래세 인상 등이 포함될 것이란 소문이 돌았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전혀 검토된 바 없는 허위정보가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며 “해당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바라보는 건설업계와 소비자의 온도차도 극명하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분양가 산정에 개입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면 부담을 느낀 건설사들은 공급을 꺼려 공급물량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소비자들은 반색한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정부의 적당한 시장 개입은 오히려 업계에 긴장감을 불러 일으켜 소비자 입장에 맞게끔 시장 분위기가 개선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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