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상한제 밀어부치는 국토부, 오는 12일 세부안 공개

시장 "가격통제 부작용 우려"

[서울경제] 국토교통부가 오는 12일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된다.

국토부는 12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거친 뒤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당정 협의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김현미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감정평가된 택지비와 정부가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건설사 이윤을 합한 금액 이하로 책정하게 하는 규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에 적용되는 민간택지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골자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서경 펠로·경인여대 교수)은 “민간택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재개발 재건축이 ‘올스톱’ 될 것”이라며 “정책 효과로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하락하지만, 장기적으로 서울 지역에 공급이 대폭 줄기 때문에 아파트값 상승과 전셋값 불안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의 정책적 사이클을 살펴보면 참여정부 시절의 공급 위축과 가격 급등이 또다시 재현될 위험성이 있다”며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경제 보복 등으로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