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대책은 반년 만에 약발 끝..'분양가상한제'는 얼마나?

5월 3기 신도시 이후 3개월 여 만의 추가 부동산 대책
8월 분양단지 적용 여부가 관건.."서울 내 근본적인 공급대책 나와야" 지적도

지난해 발표된 9·13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사실상 끝난 가운데, 신규 분양시장을 겨냥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윤곽이 다음주 발표된다. 하지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9·13 부동산 대책과 비교해 규제가 적은 데다, 신규 청약시장에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그 효과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분양시장이 가을 성수기를 앞두고 있어 공급이 임박한 단지들이 사정권 안에 들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재건축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올해 8월 전국 분양예정 물량 및 지난해 8월 분양실적. <직방 제공>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지난해 발표된 9·13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사실상 끝난 가운데, 신규 분양시장을 겨냥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윤곽이 다음주 발표된다.

하지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9·13 부동산 대책과 비교해 규제가 적은 데다, 신규 청약시장에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그 효과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분양시장이 가을 성수기를 앞두고 있어 공급이 임박한 단지들이 사정권 안에 들 전망이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사실상 끝났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08.4였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7월 기준 107.1까지 오르면 사실상 원상회복을 한 상태다.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봐도 지난달 말 기준으로 역대 최고점을 다시 찍었다.

이번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하게되면 올해 5월 고양 창릉·부천 대장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3개 월여 만의 부동산 대책이다.

하지만 9·13 대책만큼의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효과범위가 신규 분양시장과 재건축 단지들 정도로 국한적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재건축 아파트와 신규 청약시장을 겨냥한 대책이어서 이미 올라버린 구축 아파트 단지들의 집값을 잡을지는 모르겠다"라며 "9·13 부동산 대책보다 강도 면에서는 오히려 더 약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당장 가을 분양 성수를 앞둔 만큼 분양이 임박한 사업지들은 모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사정권 안에 들어갈 전망이다. 올해 가을 역시 예년에 비해 많은 분양물량이 예정된 만큼 그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이달 분양을 앞둔 단지들은 서둘러 분양일정을 앞당기는 등 제도 시행 전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 분양예정인 일반분양 물량은 총 2만8143가구로 지난해 8월물량(5637가구) 대비 약 4배 가까이 증가했다. 8월이 여름 비수기로 아직 가을 분양 성수기 직전임에도 이렇게 많은 단지가 분양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직방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건설사들은 분양시점을 결정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당장 8월 분양예정인 단지들이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을 경우 '공급부족' 부작용을 놓고 한동안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전문가들은 서울의 근본적인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서울 내 공급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서울 아파트 시장의 불안 요인은 여전하며 근본적인 고민도 유효하다"라며 "도심 안에 주택을 공급하고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주택시장 안정과 도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단기적 가격 상승이 두려워 공급시장을 규제하면 장기적 리스크를 키운다"라며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규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8월 분양예정단지가 적용되느냐가 관건일 것 같다"라며 "만약 8월 분양단지도 상한제가 적용된다면 일정을 미루는 곳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