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상한제, 서울 집값 상승률 연 1.1%P 낮춰"

[경향신문] ㆍ국토연구원,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ㆍ“3기 신도시 등 병행…공급 위축 가능성 없어”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적용하면 서울 집값 상승률이 연간 1.1%포인트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계획을 함께 추진 중이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공급 위축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국 주택 가격은 1.3~1.6%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토연구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과 향후 과제-분양가상한제 확대 도입 영향 점검’ 국토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가 역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의 집값을 ‘이중차분법’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연간 기준으로 1.1%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중차분법은 정책이 적용되는 그룹과 적용되지 않는 그룹 간의 정책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론 중 하나로 거시경제적 요인을 제어해 정책 성과를 측정하는 통계 기법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확대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로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한 개발이익을 줄임으로써 이곳에 쏠린 유동자금을 분산시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개발이익이 감소해 투자수요가 줄고 높은 분양가로 인한 주변 집값 동반 상승 효과도 차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일각에서는 수익성 하락에 따른 주택공급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지난해 주택 준공 실적이 62만7000가구로 크게 늘었고, 최근 3년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도 장기 평균치를 웃돌아 당분간 준공 물량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2018~2022년 주택 100만가구 공급 계획과 3기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수도권 내에서 주택 30만가구 공급이 병행 중이어서 공급 위축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직후 인허가 물량이 줄었던 것과 관련해서도 “당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시행 직전 밀어내기식 인허가에 따른 측면이 강했다”며 “2010년부터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상황에서도 인허가 물량이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토연구원은 올 2분기 현재 전국·수도권·지방 모두 주택 매매가격이 수축 국면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올해 연간 주택 매매가격이 전국은 1.3~1.6%, 수도권은 1.2~1.6%, 지방은 1.4~1.6% 각각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최근 금리 인하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대한 공표효과가 반영된 결과”라며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정책을 신속 추진해 장기적인 공급 위축 우려를 불식하고 전매제한 강화 및 개발이익 환수를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