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주택정책 기조 일관 추진..규제 완화 상황 아냐"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정책기조의 일관된 추진이 가장 중요하며,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18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장관직을 맡게 되면 ‘주택시장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기조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집값 수준에 대해 "소득수준과 주택가격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주택구입 부담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다소 높다고 생각한다"면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도록 시장 안정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 악화에 대해선 "지역산업 침체, 공급물량 누적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방의 집값 하락은 지역산업 침체와 장기간 집값 상승 및 기존의 완화된 주택·금융 규제에 따른 공급물량 누적이 조정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시장 조정 과정에서 임차인 등 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아직 우리나라 공공임대 재고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재고율 8%보다 낮다"면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적임대주택 89만5000가구 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해 2022년까지 OECD 평균치보다 높은 9% 수준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제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해 거론되는 정책에 대해 최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는 2020년 이후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고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은 임대차 시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등록 의무화 등과 연계해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표준임대료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변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