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단독주택 이어 토지도 '현실화'..세부담에 매물 나올까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
 
어제(12일) 정부가 땅값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한 데 이어 표준지 공시지가 역시 크게 올랐는데요.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의 의미 짚어보고 부동산 시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Q. 정부가 어제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 지난해보다 9.42%나 크게 올랐더라고요. 왜 이렇게 크게 오른 건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전국 표준지 공시價 어제 발표…얼마나 올랐나
- 전국 평균 상승률 9.42%…지난해 6%보다 높아
-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시세 상승분 반영
- '공시가격 현실화'는 정부 정책의 꾸준한 흐름
- 11년만에 최고 상승률…표준지 공시지가 뭐길래
- 토지는 주택이나 건물을 만드는 '원재료' 의미
- 주택 공시가보다 토지 공시가 더 보수적 산정
- 원재료인 땅값 오르면 주택·아파트도 오른다
- "덜 오른 공시가격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입장
- 전체의 99.6%의 일반토지는 점진적 현실화
- 상대적 저평가 됐던 고가토지 중심 형평성 제고
- 조세 형평성vs.세금 부담…표준지 공시지가

Q. 그러니까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토지를 중심으로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하는데요. 지역별로 어떤 특이점이 있나요?

- '상위 0.4%' 비싼 땅 정조준…많이 오른 곳은
- 비싼 땅 20.05%↑·서울 강남 23.13%↑
-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땅값 1년 새 2배 '껑충'
- 정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9.42% 인상
- 표준지 공시지가 13일 0시에 공시…확인 가능
- 서울·광주·부산·제주…전국평균보다 더 올라
- 충남·인천·전북·대전·충북 평균比 덜 올라

Q. 현실화율을 높이고 조세 형평성 제고라는 대원칙이 있겠습니다만,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 우려도 큽니다. 세금폭탄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에 세금폭탄 우려…현실은
- 공시지가 2배 올라도 세금은 최대 1.5배 상한
- 단독주택·토지 공시가 줄줄이 급등…세금 부담
- 보유세·임대료·건보료 도미노 상승 예고
- 성수동 카페거리 상가 보유세, 330만원 오른다

Q. 공시지가 상승이 세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자칫 임대로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임대료 부담 때문에 세입자들이 쫓겨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 "공시지가 급등에 임대료 인상 우려"…여파는
- 표준지 공시가 상승→보유세 인상→임대료 인상
- 공시지가 대폭 상승, 세입자에 임대료 인상?
- 임대료 부담에 세입자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 일부 지자체, 공시지가 상승 막아달라 요청
- "정부, 세입자 위한 세심한 대책 마련해야"

Q. 이렇게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조정한다고 해서 정부 바람대로 조세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까요?

- 공시지가 현실화, 조세형평이냐 조세폭탄이냐
- "다소 개선됐지만 불현평성 완전 해소는 안돼"

Q. 정부가 시세 반영률을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런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더 큰 관심은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4월에 아파트 공시가격이 공개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 4월엔 아파트 공시가격 공개…얼마나 오를까
-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표준단독주택처럼 껑충?
- 지난달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9.13% 인상
-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 17.7%↑…아파트는
- 서울 아파트값 평균 8%↑…시세 현실화율 중요
- 국토부 "지난해 급등 아파트 시세 적극 반영"

Q. 표준지 공시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다주택자들이 세부담 걱정에 매물을 내놓을까요?

- 주택 공시가격·토지 공시지가 상승 세부담↑
-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 커져 매물출회?
- 매도시기 저울질하던 매물 늘어날 가능성 있어
- "공시지가 상승, 집값·전셋값 약세 부추길 것"
- 기존 보유 아파트나 상가 매물로 나올 가능성

Q. 최근 부동산 매매가와 전셋값이 연일 하락세를 보이면서 역전세난,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떨어지는 전셋값…역전세난 우려할 상황인가
- 작년 9·13대책·불황에 강남 아파트값 하락
- 역전세난…전세물량, 세입자수보다 많아 전셋값↓
- 서울 역전세난 확산 속 지방은 깡통전세 공포?
- 깡통전세, 집 팔아도 전세 보증금 부족한 현상
- 깡통전세, 서울 아직…화성·평택·오산 '위험'
- 역전세난 우려에…금융당국, 실태파악 나서
- 최종구 "깡통전세…가계부채 건전성 악화 우려"
- 역전세난…세입자 피해·전세자금대출 부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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