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표준단독 공시가격 상승률 발표..전국 10%·서울 20% 전망

정부가 24일 오후 3시 2019년도 표준단독 주택 상승률을 공개한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2만개 표준단독 주택의 가격 상승률 등을 공개하고 향후 부동산 공시 정책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현저히 낮게 평가돼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 고가 위주로 공시가격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악된 올해 전국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0.19%, 서울은 20.70%다. 전국의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최근 수년간 4∼5% 선에 머물렀으나 올해는 2배 수준인 10%대를 깰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의 상승률도 전국의 2배 수준에 이를 정도로 많이 뛴다. 앞서 서울의 표준주택 상승률은 2016년 5.73%에서 2017년 5.53%, 작년 7.92% 등으로 5∼7% 선을 유지해왔다. 서울에서는 강남구의 상승률이 42.8%로 가장 높고 뒤이어 용산구(39.4%), 마포구(37.3%), 서초구(30.6%), 성동구(24.5%) 등 순인 것으로 지자체는 파악하고 있다.

주택 소유자와 지자체 이의 신청에 따른 가격 조정을 통해 이날 오후 3시 발표되는 공식 상승률은 지자체가 파악한 수치에서 조금씩 바뀔 수 있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용산구 한남동과 강남구 삼성동 등지의 표준 단독주택 중 공시가격 상승률이 50%를 넘는 가구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가 작년 12월 19일 표준단독 공시 예정가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소유자와 지자체 의견 청취를 시작한 이후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표준주택은 지자체가 396만 개별 단독주택 가구의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 역할을 한다. 주택 공시가격은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다.

앞서 정부는 23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표준단독 공시가격을 확정했고, 최종 공시는 25일 이뤄진다. 개별단독 주택 가격 공시는 4월 말에 예정돼 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 정책 방향과 함께 공시가 상승에 따른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