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 '고시원·쪽방촌 탈출' 도와드려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쪽방이나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돕고, 복지기관과 연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주는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다. LH 주거복지 도우미들이 공공임대주택 시설 하자를 살펴보고(왼쪽 사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주거취약계층을 찾아 불편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다. LH 제공

- LH 취약계층 주거 개선 앞장

전국서 주거약자 1014명 선정

상담 통해 임대주택 입주 지원

생계·의료비수급자 등 저소득층

시중가 30%수준 전세주택 임대

복지기관 연계해 돌봄서비스도

“늘 꿈만 꾸던 집에서 살 수 있게 되다니…. 요즘은 매일 아침 꿈이 아닌가 볼을 꼬집어 봅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쪽방촌에 거주하다가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에 입주한 한 모(73·장애5급 기초생활수급자) 할머니가 LH에 보내온 손편지에 쓰인 사연이다. 한 할머니는 방 한 칸에 화장실, 세면장 등이 있는 18㎡ 규모의 쪽방촌에서 월세 23만 원을 내고 살다가 LH의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됐다. 26년을 쪽방촌에 거주하다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것이다.

한 할머니는 “비좁고 캄캄했던 쪽방을 벗어나는 데 26년이 걸렸다”며 “꿈에서나 생각했던 집에서 살게 돼 너무 편안하고 좋다”고 덧붙였다.

한 할머니처럼 쪽방촌에 살거나 시설이 열악한 고시원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은 자신이 살고 있는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신청자 본인이 임대주택 제도에 대해 스스로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임대주택 입주의 길이 열린다.

이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주택 제도를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은 시설이 열악한 고시원이나 쪽방촌 등 주거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LH는 임대주택 제도를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입주 대상자를 선정해 상담하고 제대로 된 주거시설로 이사하도록 돕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 할머니도 LH강북권주거복지센터의 조사원 이 모 씨가 주거 급여 대상자 조사를 하다가 상담 과정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알고 LH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돕게 된 경우다. 한 할머니는 방 2개에 전용 화장실, 싱크대가 딸린 39.6㎡ 규모의 매입임대주택에 월세 34만 원에 입주했다. LH가 이사비 50만 원을 지원하고 LH 사회봉사단이 이사 과정 일체를 함께했다.

LH 관계자는 “정부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쪽방이나 고시원, 비닐하우스, 여인숙 등 노후주택에 살고 있는 주거약자와 사회적 취약계층 등 형편이 어려운 국민이 좀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주거급여 대상자를 직접 상담해 이사 등 필요한 지원을 하고 추후 복지기관과 연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주는 등 각종 생활연계 서비스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입전세임대주택은 도심지 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임차해 수리와 도배 등 시설 개선 과정을 거쳐 생계·의료수급자 등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임대하고 있다.

LH는 이 사업을 통해 최저주거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비주택 거주자에게 교통 및 주거여건이 양호한 매입전세임대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또 주거급여조사 수행기관으로서 파악한 비주택 거주자의 자료를 활용함에 따라 최소의 행정력으로 무주택 여부, 소득 등을 파악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주거약자 1014명을 선정하고 이들 대부분에게 이사 등 필요한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H는 주거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이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취약계층의 주거 질 향상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이들 계층 어르신들의 일자리 마련에도 전력을 쏟고 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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