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고시원 화재 가슴 아파..수도권 도심에 공공임대 확보"

[경향신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고시원 거주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 등 수도권 도심에 공공임대주택을 적극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난 9일 발생한 종로 고시원 화재 사건과 관련해 “주거정책을 책임진 장관으로서 가슴이 아프다. 주거복지 정책을 더욱 고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9일 오전 화재로 18명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한 고시원 화재 현장.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그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건설 임대와 매입·전세임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매입임대도 매년 2000가구씩 제공하고 있으나 당초 목표한 대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2만명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실태조사를 해보니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1000명에 불과했다”며 “고시원 거주자 등이 열악한 환경에도 정부가 마련한 임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임대주택과 거주 공간의 거리상 격차와 인적 네트워크 등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비주택 거주자들이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공공임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수도권 도심에 전세·매입임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일부 고시원 등 거주자는 임대 입주 절차가 복잡해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며 “내년부터 이들을 위한 ‘취약계층 주거 지원 마중사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를 지을 때 다들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해당 지역에 임대가 들어선다고 하면 반대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국회가 많은 도움을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이번 종로 고시원 화재사건으로 주거지를 잃은 피해자들을 위해 긴급주거지원방안을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