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수도권 도심 공공임대 확보해 종로 고시원 사태 막을 것"

박상길 2018. 11. 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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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고시원 거주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 등 수도권 도심에 공공임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고시원 거주자 등이 열악한 환경에도 정부가 마련한 임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임대주택과 거주 공간의 거리상 격차와 인적네트워크 등이 맞지 않기 때문으로 진단했다.

이에 수도권 도심 내 전세·매입임대를 적극 확보해 고시원 등 거주자가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공공임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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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수도권 도심에 공공임대를 적극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고시원 거주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 등 수도권 도심에 공공임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최근 일어난 종로 고시원 화재 사건과 관련해 "주거정책을 책임진 장관으로서 가슴이 아프다"며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을 더욱 고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건설 임대와 매입·전세임대를 공급하고 있고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매입임대도 매년 2000호씩 제공하고 있으나 목표한 대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2만명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실태조사를 해보니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1000명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고시원 거주자 등이 열악한 환경에도 정부가 마련한 임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임대주택과 거주 공간의 거리상 격차와 인적네트워크 등이 맞지 않기 때문으로 진단했다. 이에 수도권 도심 내 전세·매입임대를 적극 확보해 고시원 등 거주자가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공공임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일부 고시원 등 거주자는 임대 입주 절차가 복잡해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내년부터 이들을 위한 '취약계층 주거 지원 마중사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임대를 지을 때 다들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해당 지역에 임대가 들어선다고 하면 반대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국회가 많은 도움을 달라"고 강조했다.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은 "종로 고시원 화재는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의 화재 안전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신속히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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