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서울 주택시장 다시 불안 조짐..8·2대책 1년 만에 후속대책?

■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한문도 한국부동산경제협회 회장

8.2 부동산 대책이 나온지 어제(2일)로 꼭 1년을 맞았죠?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집값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서울 집값 상승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변화가 심상치 않은 것으로 보고 상황에 따라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과연, 어떤 카드들이 남아 있는지 또 시장에선 어떻게 받아들일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8.2 대책이 발표 1년을 맞은 가운데 서울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발이 다한 걸까요?

Q. 지역별로 살펴볼까요? 서울 여의도는 지난달 초 박원순 서울시장의 '신도시급 통합개발' 발언 이후 매물이 일제히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대규모 개발계획은 꿈틀거리기 시작한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에 기름을 부었다고 봐도 되겠죠?

Q. 용산 한강로·문배동 일대 아파트 단지는 최근 한 달 만에 호가가 1억∼2억원가량 올랐다고 하고요. 최근에는 동부이촌동까지 들썩거리고 있다죠? 박원순 시장의 통합개발 외에 또 다른 호재가 있는 건가요. 왜 이렇게 오르는 거에요?

Q.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용산 한남뉴타운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한남3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승인했습니다. 강남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이 대규모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인허가를 내줄 시점인지 의문스럽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Q. 보면,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정책 '엇박자', 부동산 시장에 변수가 될 듯 합니다. 잘못된 시그널로 인식될 소지도 있고요.

Q. 강남권은 어떤가요? "그래도 재건축" 인 것인지 재료가 있는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Q. 서울 주택시장의 꿈틀대는 모습 때문일까요? 정부가 어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주택시장 안정에 역점을 두겠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우선은 사전 구두개입 성격이 큰 거겠죠? 

Q.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남은 '카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영향력 어느 정도나 될 지 하나씩 알아보죠.

- 서울의 강남권과 '마용성' 등 일부 구에 지정된 투기지역을 강북의 다른 구로 늘린다면?

-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수도권의 다른 과열 지역에 지정한다면?

- 정부는 3월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한 바 있는데, 이에 더해 재건축 가능 연한을 높이는 방안을 내놓는다면?

- 재건축에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나온다면?

- 투자목적의 주택 보유를 어렵게 하려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중복 보유 허용 기간이나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보유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이 나온다면?

- 다주택자를 압박하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검토 시기를 당초 2020년에서 앞당기는 방안이 나온다면?

- 역으로 지방의 부동산 침체 지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나온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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