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후분양제 시행, 부실시공 땐 선분양 제한

[2018 국토부 업무보고]세종·울산·전주서 광역 알뜰교통카드 시범 도입, 광역버스 환승할인 확대

올해 상반기 중 공공부문에 대한 단계적 후분양제 시행 방안이 마련된다. 민간부문에서도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벌점이 일정기준을 넘는 업체는 선분양을 제한하겠단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1일 ‘2018년 업무계획’을 통해 이 같은 주택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공공부문에 단계적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민간부분도 후분양제가 활성화 되도록 기존 금리인하 인센티브 외에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6월 중 주택법 개정을 거쳐 부실시공사의 선분양을 제한하겠다는 계획이다. 손 차관은 "올해는 안전 강화의 원년"이라며 "부실시공하면 사업하기 어려워진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부실·불법 건설사를 걸러내는 조기경보시스템도 고도화한다. 걸러진 부실업체 리스트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부적격 업체로 판정되면 건설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하도급을 재하도급 하는 불법 행위가 7년 이내에 2번 적발되면 건설업 면허를 취소시키는 '2진 아웃제'도 도입된다. 각 건설업체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도 공개할 방침이다.

교통비 절감을 위해 10~30% 수준의 요금할인 효과가 있는 광역 알뜰교통카드 사업도 시작한다. 정기권 도입과 함께 보행·자전거 마일리지를 결합하는 형태다. 올 상반기 세종, 울산, 전주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수도권 광역버스 운행거리 제한도 현행 30km에서 50km로 완화해 환승할인 적용 범위를 넓힌다. 좌석예약제가 적용되는 M버스 노선도 늘려 수도권 출퇴근길에 시민들이 앉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4월까지 서울~춘천, 서울 외곽 북부구간,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등 3개 노선의 고속도로 통행료도 인하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도 매장에서 대기할 필요 없이 모바일 선주문·결제가 가능토록 시스템을 갖춘다.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 용량이 확충되고, 포항~영덕 등 사각지대에 지선 셔틀열차도 도입된다. 항공-철도 간 통합발권 시스템도 구축된다. 7월부터 직항 승객에 한해 보안봉투가 사라지고, 인천·김포공항에선 택시정액요금제도 실시된다.

서민 주거복지를 7월부터 연금형 매입임대 사업도 시범 추진된다. 7월부터 LH가 고령자가 소유한 매입가격 9억 이하의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매각대금을 분할지급할 방침이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속도를 내기 위해 마이홈센터도 52곳(현재 42곳)으로 늘린다.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의무관리 대상도 150세대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공공임대주택의 디자인도 개선된다. LH 등이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디자인 특화 설계공모를 우선 도입하는 한편, 오는 5월 중 지역디자인 관리체계를 도입해 총괄건축가 등 전문가 지원체계 운영 방안도 마련한다.

재해대응 역량을 높이 위해 홍수 특보 예측시간도 3시간 전에서 6시간 전으로 앞당겨진다. 철도 관제가 중단되지 않도록 제2 관제센터 건립방안도 마련한다.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건축물과 낙하 피해가 우려되는 외벽 등 비구조재의 내진설계 기준도 강화된다. 복잡한 구조계산이 필요한 필로티를 설계할 때는 구조전문가의 참여도 의무화된다.

이달부터 화재 고위험 건축물에 대한 조사도 본격 착수한다.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부터 시작해 공장, 운수시설, 창고, 숙박시설 등으로 조사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연말까지 고위험 건축물의 단열재 시공비 이자를 지원하는 유인책도 마련한다.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은 화재안전성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소방부서·소유자·관리자와 공유, 개선을 유도한다.

손 차관은 "올해는 안전 강화의 원년"이라며 "필로티 건축물과 가연성 자재의 안전성 기준을 강화하고 발주자의 안전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그간 우리 사회가 소홀히 해온 준공 후 건축물 소유자의 유지·관리 임무까지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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