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투기과열지구' 유력..어디까지 지정 '촉각'

투기과열지구 2011년 11월 이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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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약 석 달 만에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2011년 12월 이후 모습을 감췄던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고강도의 투기억제 규제가 포함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이제 관심사는 지정 범위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3구를 비롯해 서울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지와 지방에서는 부산, 세종 등의 포함 여부가 관심이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다. 지난 6·19 대책보다 강력한 규제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카드를 꺼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주요 수단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정부가 투기세력을 향해 던진 메시지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가깝게는 지난 6월 정부가 6·19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은 한 단계 더 높아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5년간 분양권 전매제한,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40%까지 강화 등 14가지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고강도 대책인 만큼 집값 급등을 막는 동시에 현재 집값까지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의 역사는 비교적 길지 않다. 2002년 8월 주택건설촉진법(현 주택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법 개정 직후 2002년 9월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해 경기도 고양시 일산, 인천 삼산 등 광범위하게 지정됐다. 이후에도 2003년 경기도 전지역,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까지 전국적으로 영향력이 확대됐다.

참여정부 시절 집값이 정점을 찍었던 2006년까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제도는 전국적으로 유지됐고 이명박(MB) 정부가 들어서면서 하나둘씩 해제되기 시작했다. 2008년 11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한 지역이 모두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났다. 강남3구 역시 2011년 12월 해제되면서 투기과열지구는 한 동안 모습을 감췄다. 문재인 정부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부활시키면 약 5년8개월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셈이다.

갭투자의 맞춤형 처방으로 분류되는 '주택거래신고제'도 예상된다. 이 제도는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때에는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과 해당 주택에 대한 '입주 계획'을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은 강남 재건축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할 것"이라며 "(거론되고 있는 대책들은) 12년 만의 초고강도 종합대책으로 시장 안정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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