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때려도 안 잡히는 집값..고민에 빠진 세계 각국

중국·호주·캐나다 등 세계 각국 정부가 각종 규제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세금을 올리고 주택 구매 요건을 강화하고 있지만 저금리로 인해 달아오른 투자 심리는 쉽사리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도 최근 수요 억제 중심의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 각국 정부가 부동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이달에 중앙은행이 7년 만에 기준 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지만 집값은 잡힐 줄 모르고 있다. 실제 캐나다의 경우 토론토·퀘벡 등 6개 대도시의 지난달 단독주택 가격지수가 전월과 비교해 2.7% 올랐다. 토론토가 3.7%, 퀘벡과 밴쿠버도 각각 3.7%, 2.5% 상승했다.

캐나다 정부는 주택 금융을 강화하는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다. 온타리오주는 작년 가을 주택 대출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집값은 작년 말 소폭 하락했다가 지난 5월 이후 다시 오르면서 이미 고점을 회복했다. 기준 금리 인상도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호주도 비슷하다. 호주 은행권은 대출 금리를 인상했고, 시드니의 경우 이달 초부터 외국인이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특별부가세 세율을 집값의 4%에서 8%로 2배 인상했다.

그러나 멜버른·시드니 등 주요 대도시 주택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코어로직에 따르면 주요 도시의 7월 집값 상승률(예비치)은 멜버른이 3%, 시드니가 1.4%로 각각 집계됐다. 멜버른과 시드니 집값은 작년 7월 이후 1년 동안 13.7%, 12.2%씩 수직 상승했다.

현지 경제 전문가들은 “호주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5%로 유지하고 있는데다 이민자 중심으로 주택 수요가 꾸준해 단시일안에 집값이 떨어지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중국도 유례없이 강한 부동산 시장 규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베이징과 상하이, 선전 등 대도시는 후커우(戶口·호적)가 없는 외지인이 집을 사려면 해당 도시에서 60개월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허베이성 바오딩시의 경우 아예 10년간 주택 매매를 금지했다.

그러나 이젠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집값 상승세가 옮아붙는 양상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달 베이징과 상하이 집값은 각각 0.4%, 0.2% 하락했지만 안후이성 벙부 등 지방 중소도시 집값은 오히려 2% 안팎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쉽게 잡히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중국인들의 부동산 기대 심리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다.

인민은행에 따르면 중국 전체 가구의 약 3분의 1이 올해 3분기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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