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첫 간담회] 문턱 높아지는 주택담보대출.. 투자자보다 실수요자들이 타격

부동산시장 위축 우려

부동산시장 위축 우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담보 위주 영업관행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축소된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앞둔 부동산 시장에서는 내집마련 자금을 조달하기가 한층 까다로워지게 됐다.

■"금융규제는 포괄적…실수요자까지 피해"

26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은행 영업을 비판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으로 앞으로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대출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대출 죄기로 인한 영향은 투기세력보다 실수요자에게 더 클 것으로 내다봤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투자자들은 대부분 목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출 축소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면서 "오히려 자금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애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금융규제가 실수요자, 투자자를 가리지 않고 포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집단대출, 중도금 대출까지 조일 경우 분양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연구위원은 "집값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연계된다"면서 "정부가 대출을 깐깐하게 하면 주택시장에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가격에도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두 건의 거래로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의 특성상 대출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기는 힘들 것이라는 시각이다.

■거래.가격에 모두 영향주지만

금리인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부동산시장에 영향이 불가피하다. 서울의 기존 아파트 평균가격이 3.3㎡당 2000만원인 상황에서 은행의 도움 없이 집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금융당국이 시그널을 보낸 만큼 은행들이 여신을 공격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고, 부동산 거래와 가격 모두 상승이 제한적일 수 있다"면서 "8월에 나오는 가계부채종합대책에서 DSR 등이 어떻게 결정될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출이 줄어들어도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에는 역부족이다. 실제로 주택시장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최근 3년간 연 100만건 수준의 거래가 이뤄졌다. 함 센터장은 "저금리와 유동자금이 섞이며 부동산 시장에 막대한 돈이 유입됐다"며 "근본적으로 유동성을 흡수하지 않으면 힘들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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