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장관 "11·3대책은 1단계..과열땐 투기과열지구 검토"

"투기 억제에 집중..주택시장·서민주거 안정이 정책 목표" 조합원물량 등 풍선효과 우려.."기존주택 과열시 추가 대책 마련"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11·3 부동산대책에 대해 "과열현상이 지속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호인 장관은 이날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과 관련해 언론사 부장단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은 숨이 길게 쉬는 대상으로, 급등한다고 바로 강도 높은 정책을 내놓으면 해제시 힘들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서울 전체와 세종, 경기·부산 일부 지역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조정 대상지역은 Δ전매제한강화 Δ1순위 요건 강화 Δ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된다.

강 장관은 이번 대책을 '1단계 대책'으로 규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축적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열이 지속될 경우 더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하고, 시장 위축이 나타날 경우 점진적 해제도 검토할 수 있다고 열어뒀다.

그는 "현재의 주택시장에는 일종의 '파인 튜닝'이 필요하다"며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큰 전제 위에서 행정이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분양권 매물을 규제하지 않아 유동자금이 모이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적 단속을 강화해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오늘부터 떴다방 등 청약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단속이 진행된다"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정상적 거래는 허용하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거래 이후에라도 추적해 수사의뢰·세제조치 등을 통해 환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등을 규제하지 않아 강남 재건축시장의 과열현상이 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반분양 물량의 비중이 높지 않은 강남4구 정비사업의 특성상 조합원 물량이 대량으로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우선 이번 대책에 포함된 관리처분계획 조사를 통해 조합원들이 일반분양가격을 과도하게 높이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등 정비사업 투명성 재고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합원물량 양도는 기존 주택거래에 해당하는 데다 파급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별도의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강 장관은 "이번 대책은 기존 주택거래와 청약·재건축시장의 전매 과열을 분리해 거품 등 가수요를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이른바 풍선효과 등으로 기존 주택시장에까지 투기수요가 형성될 경우 나름의 판단을 가지고 강도 있는 대책 등을 마련해 축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경제성장률·건설투자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토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서민 주거안정이 최우선 정책 목표"이라며 선을 그었다.

강 장관은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의 투기움직임을 규제하고 정상적인 실수요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가계부채 등 나머지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한국은행 등과 논의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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