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2017년 경제성장률 2% 머물듯.."현실 직시하고 더 큰 위기 막아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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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우리나라 거시경제 전망은 `흐림`이다.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으로 수출은 소폭 개선될 여지가 있지만 내수는 올해보다 악화될 전망이다. 정치 이슈로 국정 운영 동력이 힘을 잃으면서 `정책 약발`도 기대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 경제가 더 큰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재정·통화 정책을 추진하고 소비 확대와 가계부채를 낮추는데 노력해 최대한 내수를 살려야 한다. 중장기 시각에서 경제 체질 개선 노력도 멈춰서는 안 된다.

◇2017년 경제 성장 “2%대 머물 것”

2017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대 중반이 될 전망이다. 사실상 3%대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사상 처음 `3년 연속` 2%대 성장률이 예측된다. 우리나라 2015년 경제성장률은 2.6%를 기록했고, 정부는 올해 2.8%를 예상했다.

정부, 한국은행, 민간 경제연구소가 전망한 2017년 경제성장률은 2.2~3.0% 수준이다. 3.0% 전망은 정부가 유일하다. 정부가 국민 심리를 고려, 되도록 긍정으로 전망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달성 가능 수치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경제성장률 3.0%는 박근혜 정부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일 뿐”이라면서 “달성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한국은행과 국회 예산정책처도 3%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2.8%, 국회 예산정책처는 2.7%를 각각 제시했다. 교보증권은 2.7%, 현대경제연구원은 2.6%, 한국금융연구원은 2.5%를 예상했다. 한국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은 2.2%로 내다봤다.

3년 연속 2%대 성장률은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를 의미한다. 2%대는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IMF 기준) 3.4%보다 낮은 수준이다. 주요국인 미국(2.2%)과 비슷하고 중국(6.2%)보다 낮지만 일본(0.6%), 유럽연합(1.5%)보다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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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개선되더라도 미약` 내수는 `더 악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는 주요 이유는 미약한 수출 개선과 내수 부진이다.

수출은 올해보다 개선되더라도 미약한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일부 기관은 수출 회복이 계속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내수는 하나같이 올해보다 더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내수 경기를 떠받쳐 온 부동산 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등 정책 효과 소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 여파, 지속된 고용 부진에 따른 소비 감소가 주원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7년 한국 경제는 수출 증가세 반등으로 성장률 자체만으로는 2016년보다 소폭 상승하겠지만 내수 경기는 부진한 흐름을 지속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수출 개선을 예상하는 근거는 세계 경기의 완만한 회복, 국제유가 상승세 지속, 달러화 강세와 엔화 강보합세에 따른 환율 여건 개선 등이다. 민간 소비는 증가세가 정체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원인으로는 고용시장 악화, 부동산 경기 둔화 가능성 등이 꼽혔다.

LG경제연구원은 현대경제연구원보다 어두운 전망을 냈다. LG경제연구원은 “내년에도 우리 경제의 성장 활력이 더 높아질 요인을 찾기 어렵다”면서 “세계 경기 하향, 제조업 교역 위축 현상이 계속되면서 수출 부진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LG경제연구원은 특히 “올해 주택 부문을 중심으로 건설투자가 급증하며 성장을 이끌어 왔지만 공급 과잉 우려 확대와 정부의 공급조정 정책으로 내년에는 건설 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수출은 증가하지만 민간소비 약화 등 내수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는 정부 정책 효과 소멸,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구조 요인 등으로 증가폭이 올해(2.3%)보다 낮은 2.2%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7년 세계 경제 불확실성 확대, 대내 정책의 경기 부양 여력 악화를 예상했다. 평균소비성향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취업자 증가세 둔화, 이자 부담 상승으로 민간 소비 증가율도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수출은 단가 회복으로 증가율이 플러스로 반등할 전망이지만 글로벌 불확실성 해소가 어렵고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저하 추세여서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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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책은 불가능…적극적 통화·재정 정책 필요

전문가들이 내년 경기를 어둡게 보는 것은 정치 이슈와 직접 관련됐다. 2017년이 박근혜 정부 임기 마지막 해여서 새로운 정책이 탄력을 받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최근 최순실 파문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국정 운영 동력도 상실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은 기존에 벌여 놓은 정책을 제대로 마무리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사실상 새롭게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2017년 우리 경제에 `극적 반전`은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현실을 직시하고 더 큰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통화·재정 정책 적극성이 필요하지만 여기에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소비·제조업 등 세부 경제 지표도 하락하고 있어 반등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통화·재정 정책이 그나마 정부가 펼칠 수 있는 대안이지만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은 “기업 구조조정, 청탁금지법 시행 등 경기 하향 위험이 높아 단기로는 경제 불확실성 최소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LG경제연구원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단기성 급락보다 중장기성 성장 활력 저하”라면서 “지속 가능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 지출의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진단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가계 소비 심리 회복, 가계부채 문제 연착륙에 주력해 내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 완화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부동산 경기 급락을 막기 위한 정책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총수요 위축을 막기 위한 장기 노력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세계 경제의 장기 정체에 대비해 신성장 산업 육성, 노동 시장 개혁 등으로 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