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국감]유일호 "당분간 부동산 엄청난 가격 상승 없을 것"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당분간 급격한 수준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재건축을 중심으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강남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당분간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나타난다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포함해 살펴봐야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부동산 공급 축소를 담은 8·25 가계부채 대책이 결국 부동산 부양정책이 됐다는 지적에 대해 "신규 선분양이 되면서 주택담 보대출이 늘어나고 있어 이걸 잡아서 가계부채를 관리하자는 것"이라며 "특정 지역의 주택가격이 오른 것이 (8·25 대책) 때문인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기재부 산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는 등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그동안 가격이 상당히 안정돼 있기 때문에 안했던 것"이라고 항변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한국을 꼭 집어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재정정책을 쓸 만큼 썼다는 것은 지금까지 열심히 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확장적으로 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정부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정부가 경제 확장책을 해왔고 앞으로도 확장적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이 더 완화적이고 확장적으로 가야 하느냐는 경기 상황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와 이 총재는 그러면서 한 목소리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생각보다 오래갈 것으로 전망하면서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유 부총리는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불러온 부실회계감사에 대한 대책을 묻자 "회계개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제반의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혁안을 연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곧 발표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혁신방안에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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