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최근 4년간 중국인 소유 제주도 땅 4배 증가"

[데일리안 = 이소희 기자]제주도 땅 가운데 최근 4년간 중국인 토지주가 4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 을)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읍·면·동 외국인 토지 점유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토지 현황은 1만1388필지 21만4102㎡였다.

그 중 중국인이 보유한 제주도내 토지는 7279필지 894만 9624㎡로, 외국인 전체면적의 41.8%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동지역이 12배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우도면 11배, 한림읍 5배순으로 증가했다.

특히 안면읍의 경우에는 2011년 144만5898㎡에서 2015년 362만4499㎡로 2.5배가 넘는217만8601㎡가 늘어났다.

이에 대해 제주도청 관계자는 “최근 들어 중국인 소유 토지가 급증하게 된 원인은 안덕면 신화역사공원부지 내 람정제주개발이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로부터 233만3000㎡를 매입함으로서 중국 소유 면적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김성태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진흥지구지정특례 등에 의한 투자유치 효과로 2013년 이후 중국인 소유 토지가 대규모로 증가했다”며 “난개발 등 투자이민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아져 투자 유치와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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