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밀어붙이지 말라"vs"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데일리안 = 배근미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8.25 가계부채 대책의 실효성과 성과연봉제, 한진해운 사태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지난 8월 시행된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 야당 의원들은 저소득 자영업자 중심의 가계부채 증가 등 정책 실패가 리스크를 확대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저금리와 주택 정상화, 경기 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금융소유 지배 구조' 등 시장의 전반적 상황을 부실 원인으로 지목하며 맞섰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 당시 LTV, DTI를 완화하면서 정부가 주택을 보유할 것을 권유했다"며 "이런 식으로는 고신용자들이 빚을 늘려 고신용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DTI를 다시 강화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임 위원장은 "정책이 왔다갔다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추후 DTI 강화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최근 물류대란 사태를 야기한 한진해운과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가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은행 등 구조조정 책임에 대해 금융당국 핑계를 대고 있다"며 보다 객관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민간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역시 "산업·기업진단 등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낙관적인 회사의 사업계획만을 가지고 금융당국이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구조조정을 하다보면 상황이 굉장히 급박히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 어떤 합의를 거치면 지연이 되고 어려워지는 것"이라며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임 위원장은 "국회에서 구조조정 관련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그에 따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도 대립했다. 야당에선 정부와 금융당국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추진 방식과 사측의 협상 거부, 수십억원에 달하는 부실기업 임원 성과급은 유지되는 상태로 일반직원들만 압박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지적했다. 반면 임 위원장은 노조의 거부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진국에서도 업무 동기를 잃고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입증된 성과연봉제를 정부와 금융당국이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금융권에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는다면 어느 세월에 도입되겠나"라며 "성과주의에 대한 폐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성과연봉제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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