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에 기준금리는 바닥..재정역할 커지나?

글로벌 경기부진 속에서 내년에도 우리 경제성장률은 2%대 중반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장기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성장엔진이 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한 결과 가계부채 급증 등으로 통화정책 여력은 거의 소진된 상태다. 반면 재정전건성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으로 여력이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내년 우리경제 성장률은 현대경제연구원 2.6% 등 대부분의 연구기관이 2%대 중반으로 전망하고 있다. 심지어 LG경제연구원은 2.3%로 낮게 잡았다. 공신력이 높은 한국은행의 전망치도 2.9%다. 한은이 2%대 전망을 내놓은 것은 다음해 전망치를 함께 발표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이마저도 오는 13일 발표할 경제전망에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에도 2%대 중반의 저성장이 예상되면서 통화와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요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동안 경기부양책을 주로 통화정책에 의존한 결과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 결과 통화정책 여력이 거의 소진됐다는 점이다. 2012년 이후 기준금리는 3.25%에서 1.25%로 2%포인트나 떨어졌다. 추가 인하 여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금리가 거의 바닥에 근접했다는 데 대해서는 당국자나 전문가 모두 이견이 거의 없다.

반면 정부지출은 2012년과 2015년 모두 GDP 대비 19.6%로 같다.

기준금리의 급격한 인하로 부작용은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는 위험수위에 다다랐고, 자산시장도 부동산 경기 과열로 버블(거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권고위당국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거품 단계에 접어든 것 같다”고 우려했다.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는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가계부채와 자산시장의 과열 양상은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를 제약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높은 재정건전성으로 재정정책의 여력은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IMF(국제통화기금)는 우리나라의 재정정책 여력이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높다며 재정의 역할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우리나라 정부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GDP(국민총생산) 대비 41.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다. 일본은 245%, 이탈리아 132%, 미국 123%, 캐나다는 107%다. 우리나라보다 부채 비율이 낮은 나라는 에스토니아(10%), 룩셈부르크(23%), 뉴질랜드(31%), 멕시코(36%) 등 4곳 뿐이다.

이 같은 재정전정성을 바탕으로 향후 경기부양책은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 연구위원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재정을 푸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논란은 있지만 경기가 단기적으로 더 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강조돼야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맞다“고 말한다.

특히 최근 저물가가 오히려 경제에 부담이 되는 상황은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재정의 역할 강화 론에 더욱 힘을 실어준다.

다만 최근 수년간 반복돼온 추경처럼 즉흥적이고, 일회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2009년, 2013년, 2015년, 2016년 네차례 추경이 편성됐다. 그러나 추경은 단기간에 정부지출을 확대하기 위해 즉흥적으로 편성돼 왔고, 이로 인해 국민의 피땀인 예산을 불필요한 곳에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신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 계획성 있게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산 투입이 필요한 대표적인 곳으로 우리경제의 시급한 현안인 ‘구조조정’, ‘신성장산업’, ‘고령화대책’ 등이 꼽힌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영준 연구위원은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바이오, 부품소재, 고부가, 첨단 기술산업에 대한 세제를 지원하고 국가차원의 연구개발 프로젝트 발굴 등으로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상시구조조정이 촉발할 수 있는 고용환경의 악화에 대비해 실업자 금융지원, 재취업 창업교육 및 지원 등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해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둔화 압력을 완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재정투입은 단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면 세수도 줄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기 마찬가지고, 더구나 재정악화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

재정여력을 잘 활용함으로써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면서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도록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시점이다.

[CBS노컷뉴스 감일근 기자] stephano@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