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정부, 가계 빚 보다 집값 하락이 더 걱정됐나?

부동산 2018년 꺽일 우려···정부가 나서서 방어
"수요 조절로 가계부채 문제 해결하기에는 부족"

【서울=뉴시스】정필재 기자 = "집 값은 안떨어지겠는데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보다 집 값 하락이 더 걱정됐던 모양입니다."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은 부동산 가격 하락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대책이라는 시장의 평가가 나온다.

기획획재정부·국교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은 2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최초로 주택공급량을 제한하는 방식의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량 제한과 집단대출 및 중도금 대출 심사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의 이번 정책에 대해 2018년을 기점으로 꺾일 우려가 컸던 부동산 가격을 정부가 앞장서 방어했다는 평가다.

공급이 줄어들면 살 사람이 한정되면서 돈을 빌리는 양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경제 원리에 따라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없다면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도 기본이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2018년을 기점으로 꺾일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지만 이번 발표로 그럴 가능성은 낮아졌다"며 "가계부채를 완화할 수는 있지만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중은행 부동산팀 관계자는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하기보다는 부동산 정책에 가깝다"며 "결국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정책으로 가계부채의 증가세는 일시적으로 꺾일 것으로 보인다.

국책은행 관계자는 "수요의 감소와 집단대출 관리 강화로 은행 역시 우량사업에 대해서만 대출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중도금 대출 총액이 줄어드는 등 일시적인 감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문제는 중도금 대출 총액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대출의 질은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대출을 제한하니 상호금융권 대출이 늘어난 것 처럼 결국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상호금융권에서도 돈을 못 빌린 금융소비자들은 더 높은 금리를 주는 곳을 찾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rus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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