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 1년..초고가 아파트 속출

[앵커]

집값 안정화 대책으로 도입된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내일이면 1년이 됩니다.

봄철 이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을텐데요.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가져온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남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격이 전년 대비 15% 이상 상승했습니다.

3.3제곱미터 당 평균 분양가가 4천만원에 육박했습니다.

재건축 조합들이 분양가를 높게 책정했기 때문인데, 지난해 4월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강남 3구처럼 지지부진했던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돼 공급 물량이 늘었고, 건설사들의 수익성도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실제 가치보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지역은 전매 제한도 없기 때문에 높은 프리미엄이 붙는데, 재건축아파트뿐만 아니라 동탄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프리미엄이 붙고 아파트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려는 실수요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아파트를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입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강남권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급등한 지역에 대해서는 제한적이지만 상한제(폐지)의 제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작년 이후 주택 물량이 쏟아지면서 공급 과잉을 넘어 미분양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

전문가들은 당장 분양가 상한제를 보완하기 보다는 시장 논리에 맡겨두는게 낫다고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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