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주거안정대책]리모델링 임대주택 3000가구 등 새 제도 도입 ..주거 취약계층 지원 강화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국토교통부 당정협의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에 대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단독주택을 1인용 다가구 주택으로 리모델링한 임대주택 3000가구가 공급된다. 행복주택 내 대학생 공급과 행복기숙사가 확대되며 서울 영등포 롯데푸드 공장용지 등 전국 5곳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 '공급촉진지구'로 연말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리모델링 임대 등 새 제도를 도입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면서 기존 제도인 뉴스테이 공급 물량 확대와 정비사업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리모델링 임대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가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사서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한 후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기존 물량 전환을 포함해 내년에 2000가구가 공급된다.

노후 단독주택을 임대용으로 개량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이 시범사업으로 먼저 150가구(연간 1000가구)가 추진된다. 이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게 주거와 의료·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실버주택'이 공급된다.

현재 진행 중인 주거복지혼합동의 시설과 서비스 수준을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건설비는 정부 재정과 SK그룹의 사회공헌기금 1000억원으로 충당한다. 1∼2층은 복지시설, 3층 이상은 주거시설로 짓는 방식이다. 2016~2017년 16개 단지 총 1300가구를 공급한다.

행복주택 내 대학생 공급물량을 늘리고 행복기숙사는 2017년까지 매년 10곳씩 새로 짓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가좌, 인천주안 등 대학가 인근 5개 행복주택은 대학생 입주자 비율이 50%이상인 대학생 특화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 고령자(만 65세 이상)가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경우 잔금 외에 계약금(전체 금액의 70%)까지 대출해 주고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에 대한 '버팀목 대출'도 지원 대상을 만 25세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대출한도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월세 시장 불안에 따른 방안도 마련됐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수급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올해 11~12월 공급이 예정된 매입·전세임대 3000가구를 8~10월로 앞당겨 공급할 방침이다. 뉴스테이를 내년 최대 2만 가구로 공급량을 늘린다는 계획도 담겼다.

국토부는 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영등포 공장용지 등 공급촉진지구(5000가구) 지정을 통해 5000가구, 광주광역시 누문지구 등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4000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000가구 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시 정비사업의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조합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가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을 맡을 수 있게 된다. 준주거·상업지역 정비사업 때엔 일정 비율을 오피스텔로 지을 수 있고 기부채납은 현금납부 방식으로도 가능해졌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공공임대 공급 확대, 행복주택, 뉴스테이, 주거급여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를 체감하기에 부족하다"며 "임대차시장 구조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규제를 합리화해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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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규 기자 dongku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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