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난민' 44만명..정부,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 제시

혼자 사는 노인 19만5천명, 대학생 24만5천명 주거 불안

(사진=자료사진)

정부가 혼자 사는 저소득 노인과 대학생 등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을 마련해 2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저금리 기조 탓에 전세 물량이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서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 독거노인, 대학생 44만명…주거상태 '매우 불안'

국토부는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높은 독거노인과 대학생 등 저소득 1인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 비중은 27.1%인 506만 가구에 달한다. 이는 지난 1995년 12.7%, 2005년 20.0%와 비교해 1인 가구 비중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 1인 가구 가운데 혼자 사는 노인 가구가 27.3%인 138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이들 독거노인 가구의 14.9%인 19만5천 가구는 저소득 계층으로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이 일반 가구의 2배 수준인 40%에 달해 생활이 매우 불안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전국의 저소득층 대학생 78만 명 가운데 타지역 출신은 30만 명에 달하지만, 전국 대학교의 기숙사 수용률은 지난해 말 기준 18.3%로 나머지 24만5천명이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에서 생활하며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매입임대, 전세임대 5천가구 확대 공급

국토부는 내년도 매입.전세임대 공급 물량을 당초 4만 가구에서 4만5천 가구로 5천 가구를 확대해 독거노인과 대학생 등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하기로 했다.

먼저, 도시지역 사회복지시설과 대중교통시설 등에 인접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을 통해 1,000 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또, '고령층 전세임대'를 신설해 시세의 30% 수준으로 연간 2천 가구의 전세임대를 신규 공급할 방침이다.

여기에, 이미 공급해 왔던 '대학생 전세임대' 공급물량을 연간 3천 가구에서 5천 가구로 2천 가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대학생 전세임대의 경우 면적 제한을 현재 50㎡에서 85㎡까지 확대해 한 가구에 3명 이상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공공실버주택, 행복기숙사 공급

국토부는 SK그룹이 고령층 주거지원을 위해 기부한 사회공헌기금 1,000억원에 정부 재정을 더해 오는 2017년까지 '공공실버주택' 16개 단지에 1,3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공공실버주택은 1~2층은 복지시설을, 3층 이상은 주거시설을 갖춘 주거복지 혼합형 주택을 말한다.

대상 부지는 LH가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 단지와 지방자치단체 부지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오는 2017년까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 3만 가구 중 5천 가구를 대학생에게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 가좌지구와 인천 주안지구, 세종 서창지구 등 대학가 인근의 5개 행복주택은 대학생 입주자 비율이 50% 이상인 대학생 특화단지로 조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에 대해선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 대상을 현재 만 25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대학이 밀집한 도심지역과 유휴 대학부지 등을 활용해 오는 2017년까지 행복기숙사 30곳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주거급여 등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해 왔으나 아직 성과를 체감하기에 부족하다는 현장의 불만이 많다"며 "이번 주거안정 방안은 주거취약계층이 곧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박상용 기자] saypark@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