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미스 매칭 해소하는 것이 중요.. 실수요자는 지금이 주택 구입 적기"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인터뷰

[서울신문]"주택시장이 회복하느냐, 다시 깊은 침체로 빠져드느냐 갈림길에 있습니다."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30일 "모처럼 살아나던 주택시장이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방침이 나오면서 다시 침체 국면으로 빠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며 "임대소득 과세 충격을 완화해 주는 정책만 나와도 주택시장은 다시 정상을 되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충격… 시장 불확실성↑

김 회장은 "지난해 말부터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취득세 영구인하 등으로 주택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했었다"며 "주택시장 정상화 탄력이 멈춘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과 보완조치 발표 이후 주택매매 및 임대차 시장에서 수요·공급 역할을 담당하는 다주택자의 혼란과 충격으로 시장회복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임대소득 과세내용이 명확해지는 오는 6월 임시국회까지 시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향안정세를 보이던 월세가격에 세부담 전가, 주택가격 하락, 거래감소 등의 불안 양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불확실성만 해소되면 주택시장은 다시 회복세로 전환될 것"이라며 "정책 미스 매칭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6월 임시국회까지 혼란 불가피

그는 주택 구입 시기와 관련, "집값이 단기간에 폭등해 엄청난 시세차익을 낼 수 있다는 기대는 없지만, 집값이 큰 폭으로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또한 금물"이라며 "실수요자라면 지금이 주택을 구입할 적기"라고 조언했다.

김 회장은 근거로 최근 서울 강남 집값 움직임과 다양한 주택금융을 들었다. 그는 "올해 들어 강남 집값이 상승 분위기를 탄 것은 과거처럼 투기세력이 몰렸기 때문이 아니고,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으로 인한 상승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주택기금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내놓는 다양한 상품을 잘 이용하면 내집 마련이 훨씬 쉬워진다"며 "특히 생애최초주택구입자나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는 공유형모기지만큼 나은 상품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임대주택 이자율 인하 등 건의

정책 건의사항도 제시했다. 그는 "민간 주택공급기반 확충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준공공임대주택과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추가 확대 및 하자·감리제도의 선진화, 주택사업 여건개선 등의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주택금융 규제 완화도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로 인한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는 주택대출의 경우 기우에 불과하다"며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유지되고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한 대출심사가 이뤄지므로 DTI 규제를 폐지해도 된다"고 건의했다.

이 밖에 감리자 과실에 대한 명확한 손해배상 규정, 하자심사·분쟁 조정 신청 시 당사자 참여 의무화, 공공건설임대주택표준건축비 인상 조정, 공공임대주택자금 이자율 인하 등의 정책을 건의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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