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부동산대책..시장엔 '내성·불신'만 키웠다

[아듀! 2013 부동산시장]<2>4번의 대책 - 정책 지향점 모호 지적도

[머니투데이 지영호기자][[아듀! 2013 부동산시장] < 2 > 4번의 대책 - 정책 지향점 모호 지적도]

그래픽=강기영 디자이너

　올 초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만해도 부동산시장의 온기를 기대하는 반응이 주류를 이뤘었다. 하우스푸어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전세불안 등이 화두였지만, 시장은 내심 박근혜정부가 풀죽은 시장을 살릴 정책을 쏟아낼 것으로 기대했다.

　집권 첫 해가 지난 현재, 부동산시장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파격이란 평가와 함께 '종합선물세트'로 불리던 '4·1 부동산대책'은 단기적으론 집값 하락과 거래 감소를 잡아줬다. 하지만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오히려 취득세 한시 감면 종료로 6월 말이후 거래절벽이 본격화됐다.

　주택공급 물량 조절을 내용으로 한 '7·24 후속대책'과 사실상 거래 활성화 방안을 담은 '8·28 전·월세대책', 말 그대로 추가대책 성격의 '12·3 후속조치' 등 연이은 부동산대책이 나왔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잦은 대책으로 오히려 시장에 정부의 조바심만 드러낸 결과를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부동산대책 어떤게 나왔나

　'4·1대책'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따지고 보면 집값을 끌어올리고 거래를 늘려 내수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목적이 담겨있었다.

　정부는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앞세웠다. 집값이 6억원 이하면서 전용 85㎡ 이하 주택을 매입하는 생애최초 구입자에게 취득세 면제 혜택을 준 것이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때 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을 받지 않고 LTV(담보가치인정비율)도 70%로 상향시켰다. 여기에 9억원 이하 주택 구입자에게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면제 혜택을 줬다,

　'7·24조치'에선 보금자리지구의 공공개발사업을 축소하고 분양보증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심사과정을 엄격히 하는 방식으로 공급량 조절에 나서겠다고 했다. 종합해보면 앞으로 주택공급이 줄어드니 꾸준히 집을 사라고 종용한 셈이다.

　서민주거안정 대책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행복주택의 구체적인 공급 계획이나 준공공임대주택 제도 등이 대책에 포함됐다. 다만 결론은 좋지 않았다.

　행복주택은 지역주민들과의 논의 부족과 치밀하지 못한 원가 산정 등으로 한계에 닿았다. 결국 당초 공급계획인 20만가구에서 6만가구를 줄였고 주민과의 갈등의 골은 깊어져 반대 집회로 이어졌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여전히 가시적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세제 혜택 지원이 관련법 개정을 수반해야 하고 민간 임대사업자의 진입장벽도 높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8·28대책'에서 효과를 봤다고 정부가 자평한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역시 서민주거복지 안정에 쓰여져야 할 국민주택기금을 오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잦은 대책이 내성만 키웠다?"…'정부 개입 과도' 지적도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대책이 오히려 시장에 내성만 키웠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민태욱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치밀한 검토없이 단기적 대책으로 밀어붙인 것이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시장이 자숙할 기간을 가지도록 정부가 단기간 개입을 하지 않는 편이 나았다"고 지적했다.

　김수삼 성균관대 유시티공학과 석좌교수는 "정부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되, 민간은 시장논리에 맞겨야 했다"며 "현 정부정책은 임대주택과 신규주택시장에 맞는 정책을 혼재해 사용하고 있어 정확한 시그널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을 내세우면서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행복주택에 치우쳐 있는 것도 문제라는 의견이다. 행복주택은 주민들과의 소통 부족으로 공급 목표가 축소되고 속도도 늦춰졌다.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공유형 모기지' 역시 서민·중산층에 대한 안정적 주거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목적으로 활용해야 할 국민주택기금 주머니를 열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참여정부때의 절반으로 줄어들 만큼 임대주택 공급이 대폭 축소됐는데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끌어들여 매매시장 활성화로 서민주거복지를 꾀하려 한다"며 "사회적 기금으로 집을 사라고 종용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꼬집었다.

　여야간 대립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데는 학자들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모든 탓을 국회로 돌리기에는 정책적 지향점이 모호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김수삼 교수는 "올해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타이밍을 놓쳐 효과를 얻지 못했다"며 "국회가 늑장처리한 것도 문제지만 정부가 부동산가격을 살린다면서 복지를 강조하는 등 정책 지향점이 모호해 시장에 별다른 효과를 주지 못한 측면도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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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영호기자 tell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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