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창 W]"빚 내서 집사라"..가계부채 뇌관되나

<앵커> 정부가 3일 8.28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여야의 계속되는 대치로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이 국회에 발목이 잡히자 정부가 나선 것입니다.

장장 1년넘게 오르고 있는 전셋값을 해소하고, 전세 수요를 매매로 유도한다는 것인데

먼저 신선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4.1과 8.28 부동산 대책의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국회의 법안 처리 지연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자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가능한 보완책을 통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뷰> 현오석 부총리

"주택시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핵심법안의 국회 통과가 절실한 상황입니다만, 정부차원의 노력도 중요한 만큼, 정부내에서 자체 추진이 가능한 조치 등을 중심으로"

정부는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발표된 대책 가운데 성과가 큰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연 1%대 싼 이자로 주택자금을 대출해줘 큰 인기를 끌었던 공유형 모기지는 2조원(3천호→1.5만호)으로 확대하고 오는 9일부터 시행합니다.

또한 서민주택 지원을 위한 정책 모기지 자금은 내년에도 올해 수준인 11조원 규모를 지원합니다.

다만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용공사(우대형 보금자리론)로 이원화됐던 것을 일원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해주기로 했습니다.

목돈 안드는 전세자금 지원은 목돈Ⅱ와 전세금 반환보증을 연계해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은행이 대출금의 90%까지만 보증받는 기존 전세대출과 달리 대출금 전부를 보증받을 수 있어 일반 전세대출보다 0.4%p 낮은 금리로 지원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리츠를 통한 하우스푸어주택 매입도 가계부채 절감과 주거비 부담완화 등 성과가 큰 만큼, 내년에도 확대시행합니다.

1천호 매입을 추진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확대하고 매입대상(현행: 85㎡, 9억원 이하 아파트) 면적제한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행복주택은 국민임대와 민간임대는 확대하는 등 공급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상 부지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앵커> 부동산팀 엄수영 기자 나왔습니다.

4.1 대책과 8.28 전월세 대책에 이은 후속 부동산 대책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 대책, 핵심이 뭔가요?

<기자>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정부가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을 위해 13조원의 돈을 푼다는 것입니다.

1%대 저금리인 공유형 모기지를 1만 5천가구로 늘리고, 정책자금 금리는 인하하는 등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보완책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금융지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지원 규모가 13조원에 달하는데요.

지난 10월 성공적으로 시범사업을 했던 공유형 모기지 지원 자금이 2조원, 서민주택 지원을 위한 연 2.8%에서 3.6%의 저리자금 대출도 올해 수준인 11조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서민들이 정부의 정책자금을 저리에 지원받아서 주택을 살 수 있는 방법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근로자·서민 주택 자금과 최근에 나온 생애최초 지원 자금, 그리고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대형 보금자리주택론이 있는데요.

취지는 같은데 지원 조건에서 보면 대출 금리라든가 지원 대상의 요건이 약간 달라서 이용자들의 혼란이 많았습니다.

이 두 모기지가 통합되면서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용이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 금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정부 입장에서도 정책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대책에서는 행복주택을 대폭 손질한다는 내용도 담겼다면서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행복주택의 공급량을 30%나 줄이기로 했습니다.

첫 삽도 뜨지 못하고 계속 후퇴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국토부가 지역 주민들과 협의없이 5일 지구지정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한걸음 더 물러섰습니다.

김동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또 한번 후퇴했습니다.

정부는 행복주택 공급계획을 20만 가구에서 14만 가구로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국민임대 등을 6만 가구 늘려 공공임대주택 공급 총량은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현오석 경제부총리

"행복주택은 공급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국민임대와 민간임대는 확대해 공공임대주택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주민반발과 재원부족 등에 부딪쳐 박근혜 대통령 공약 대로 지키기는 어렵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건설비용이 비싸다는 비판이 일자 철도 부지에 짓는다는 개념도 버리고 산업단지와 미니복합타운 부지에도 행복주택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기존 시범지구 지정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주민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도태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정을 더 이상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구지정이 완료된 오류와 가좌는 사업승인 등 후속절차를 추진하고, 목동과 송파 등 5개 지구는 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은 반대 집회와 국토부 항의 방문 등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서승환 국토부 장관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정호 목동 행복주택 비대위원장

"대화조차 하지 않고 마치 대화를 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분개하고 있구요. 이러한 모든 갈등의 책임을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 광역의원들도 여야 할 것 없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국 마저 얼어붙어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주택건설특별법의 국회 통과 역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행복주택 건립 추진이 첩첩산중인 가운데 정부는 주민과 국회 설득에 나서기 보다는 공급규모를 축소하고 부지를 다변화하는 미봉책만을 내놓았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앵커> 지난 5월에 발표된 후로 당초 계획은 올해 4만가구를 공급해야 했는데 시범지구 1만가구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범지구 지구지정 반발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주민 설득에 나섰다면서요?

<기자> 국토부는 당초 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심의할 예정이었던 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목동·잠실·송파·공릉·안산)에 대한 안건 상정을 잠정 보류했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에 지구지정에 대한 반발이 큰 목동지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주민들을 만나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역주민의 협조를 부탁했는데요,

서승환 장관은 "목동 같은 도심에 행복주택이 공급되지 않으면, 서민들은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갈 수밖에 없다"며 "행복주택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활동이 가장 왕성한 계층과 서민층의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역주민이 우려하고 있는 교통 혼잡 등에 대해서도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주민들의 반발과 재원부족에 부딪친 행복주택은 사업 방향을 대폭 수정했는데요,

20만 가구에서 14만 가구로 공급대상을 30% 줄이고 나머지는 국민 임대 주택으로 짓기로 했습니다.

건설 부지도 철도부지 같은 공공용지는 축소하고, 뉴타운 해제 지구 등 노후 불량주거지와 산업단지, 공기업의 민간 매각 대상 부지와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주택건설 부지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앵커> 이번 정부 들어 4.1 대책, 7.28 보완조치, 그리고 8.28 전월세 대책에 이은 4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이번 대책에 대한 부동산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자> 사실 4.1 대책과 8.28 대책이 발표되면서 주택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도 상승하는 등 시장이 반짝 부양되는 효과가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입법화 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8.28 보완조치는 국회 동의 없이 행정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해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만큼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정책기금을 풀어 부동산 시장의 양적완화를 꾀한다는데 있습니다.

준비된 기금이 수요증가로 조기에 바닥난 이후에는 또 다시 주택시장이 거래절벽에 빠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또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전생애최초 무주택자로 제한돼 파급효과를 기대하기는 힘에 부칠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인터뷰>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

"내년 1,2월이 되면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혜택 등이 종료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위축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고 생애최초자 위주로 매수세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까지 바로 연결을 잇기에는 다소간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어서 내년 1,2월의 거래량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기금이 부양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기금에 의존하는 정책보다는 시장 전체의 활성화, 자급자족적인 거래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정부가 국회를 설득하지 못하면서 내놓은 임시방편 대책이라는 점에서 취득세 영구인하와 양도세 중과제 탄력운용 등 국회 계류중인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현재 전세난이 워낙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다 보니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돌려서 전세난도 해결하고 주택매매시장도 활성화하자는 것, 들어보면 1석 2조 같이 들리는데 결국 빚내서 집 사라는 거 아닙니까?

<기자> 8.28 전월세 대책 때도 '빚내서 집사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었는데 이번 대책은 빚을 더 내게 해 줄 테니 집 사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1천조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렇게 '집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수 있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집을 살 때 60~80% 정도의 빚을 지고 집을 사는데, 주택가격이 앞으로 오른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 위험요인입니다.

자신의 상환 능력을 벗어난 대출할 경우 '제 2의 하우스푸어'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정부가 11조원을 풀면서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자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지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적은 상황 속에서 근시안적이고 미시적인 조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오히려 원금과 이자를 장기간 갚아야 하는 구입자들 입장에서는 이자는 낮춰졌지만 집값이 하락할 경우 가계부실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대책입니다.

'미친 전셋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8·28대책' 이후에도 전셋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책 역시 수혜자의 대상이 생애최초자 등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거래활성화로 연결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