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후속조치] 주민 등살 밀려 퇴보한 행복주택

공약 단계에서부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던 '행복주택 20만 가구 공급' 계획이 14만 가구로 대폭 축소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임대주택을 늘려서 행복주택 감소분을 채운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사실상 행복주택 20만 가구 공급이라는 공약을 대폭 축소한 셈이다.

올해 지정한 7곳의 행복주택 시범지구 가운데 5곳이 아직 지구지정도 안 된 채로 표류하는 상황에서 2017년까지 2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 도시재생 사업지구 행복주택부지로 활용

국토부의 발표에 따르면 철도부지, 공영주차장, 미활용 공공시설용지 등 공공용지를 활용해 3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도시주거지 재생과 산업단지 주거지 개선과 연계해 행복주택 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우선 도시주거지 재생 관련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를 통해 사업부지 규모, 현황 등을 고려해 민간 분양주택과 혼합하거나 단독으로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뉴타운해제지역 등 노후불량 주거지의 주택․공가 등을 집단 매입․신축해 행복주택을 공급한다. LH와 지자체, 지방공사가 매입대상 부지의 가격·입지 등을 고려한 매입계획 공고를 통해 대상지를 찾아 행복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방식이나, 이미 공공이 보유한 노후불량 매입임대주택과 인근 주택을 집단화해 행복주택으로 재건축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국회에서 행복주택 사업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든다는 문제제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 같은 행복주택 공급 계획 변경으로 명분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 생각이다.

다만 도심의 저소득층을 위한 직주근접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기로 했던 당초 행복주택의 취지는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전 정부에서 해왔던 일반적인 임대주택과 다를바가 없다는 얘기다.

◆ 기존 사업지 주민반발 여전

국토부는 지자체 협의, 주민 설득 등으로 지연됐던 7개 시범지구의 사업추진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그동안 지자체․지역 주민대표 등과 많은 협의를 해, 지역별 요구 사항에 대한 합리적 대안도 마련한 상태로 지구지정을 더는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목동, 송파, 잠실, 공릉, 고잔 등 5개 지구는 오는 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지구지정을 심의할 계획이다. 또 지난 8월 지구지정된 오류·가좌지구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지구계획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구지정 이후, 지구계획이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과 충분히 논의해 지역 요구 사항을 합리적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범사업지 주민들과 협의를 했다는 국토부의 말과 달리 해당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오류지구를 관할하는 구로구청은 지난달 22일 지구지정 협의를 취소해달라고 국토부에 공식 요청했다. 지난달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위한 국토부와 구로구청의 협의과정에서 당초 환경영향평가안에 비해 오류지구 행복주택 주변 공공시설이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양천구의 경우에도 주민들이 오는 5일 사업지 인근에서 3000~4000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교통·교육·생활환경 등 주거여건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한데, 사업을 강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국토부가 지구지정을 하더라도 현재 예정지에 체육시설, 쓰레기 처리장,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당장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주민들도 다른 사업지 주민들과 연계해 반대 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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