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월세 상한제 도입해야" 정부 "인위적 가격 제한 부작용"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서울신문]경제 분야를 놓고 격돌한 국회의 21일 대정부 질문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 정책, 세제개편안 등에서 여야가 맞붙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까지 여·야·정이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에 많은 비중을 뒀다면 이제부터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로 무게중심을 옮겨 갈 필요가 있다"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소득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등을 촉구했다. 또 "클라우드 펀딩 도입, 코넥스 상장기업 지원 등도 정치 쟁점과 연계하지 않길 바란다"며 야당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반면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활성화 법안 15개 중 9개가 전경련이 원하는 법안"이라면서 "정부가 전경련을 대리해 재벌 지원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이에 정홍원 국무총리는 "하도급법안 등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지만 홍 의원은 "0.3%에 불과한 대기업이 58%가 넘는 비과세 감면을 받아 간다. 재벌에게 세금을 걷지 않기 위해 서민을 쥐어짜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거 대책을 놓고도 여야의 시각은 엇갈렸다.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촉구했지만 새누리당과 정부는 가격 폭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은 정부·새누리당이 합심해 법안 통과를 막고 실효성 없는 제도를 밀어붙여 국민은 전세 난민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위적으로 가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작용이 상당히 많다"며 반대했다.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도 "최초 세입자에 대해서는 가격을 억누르는 안정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이후 세입자의 부담과 임대주택 공급 및 질적 하락 문제 등은 일반적으로 나타난 사실"이라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초등학교 돌봄 서비스를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예산안이 이미 국회로 넘어왔다고 했는데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에는 한푼도 들어 있지 않다"면서 "허위 시정연설"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정 총리는 "초·중등 교육재정은 지방재정으로 충당하고 세출구조조정, 특별교부금 우선조정을 통해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공기업 개혁에 대한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공기업 부채와 방만 경영 문제는 국정의 '톱 어젠다'(최고 의제)로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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