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직원특혜 내려놓지 않으면 어림없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31일"공기업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도덕적 해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공공기관들이 낸 재무관리계획에 뼈를 깎는 자구책은 없고, 손쉬운 요금인상만 제시되어 있는 것은 결코 국민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지난해 공공기관 총부채가 493조원에 육박, 이중 자산 2조원 이상 41개 기관이 473조원으로 전체의 96%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관 중 국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가 요금인상을 통해 재무관리를 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진 의원은"공공요금 부채 증가 원인 중 요금이 낮아 부채가 가속화 되고 있는 현실과 요금인상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손쉬운 요금 인상으로 서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뼈를 깎는 자구책 마련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가령,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하루에 내야하는 이자만 32억원이지만, 성과급으로 (4년 간) 2,389억원이나 지급하면서, 부채를 줄이겠다고 장애인 할인을 없애고, 경차 할인율을 낮추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계획을 세웠다.

그 밖에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3년간 직원복지 지원으로 1조 895억원을 사용(성과급 포함)하였고, 직원들에게 한도액 없이 무상으로 학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부채가 2009년 3조원에서 2013년 14조원으로 4년간 4배 넘게 불어났음에도 사장 연봉은 1억8,533만원에서 2억 6,260만원으로 42% 상승했다.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도 마찬가지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공기업들이 빚을 줄이겠다고 낸 자구계획이 고작 부동산이나 자회사 매각 등 손쉬운 구조조정이고 복지와 성과급 축소 등 양심있는 자구책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한마디로'신의직장'이라는 이름 그대로 누릴 것은 누리고 적자는 서민, 특히 장애인들 주머니까지 털어서 메우겠다는 발상이 매우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상황임에도 부채가 심각하니 공공요금을 올려 부채를 줄이겠다는 주장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저항만 불러올 것"이라며 "공공요금 인상을 전면 연기하고, 정부 합동으로 공공기관의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하여 제출하라"고 국무조정실장에게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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