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조 자영업자 빚 터지면 은행 큰 충격

韓銀 금융안정보고서..중산층·중견기업 몰락 경고중산층 대부업체 몰리고 대기업도 빚·적자 허덕

중산층과 중견기업 몰락에 따라 은행 건전성이 나빠지면서 우리 경제가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가 나왔다.

자영업자와 중산층 가계는 사업 부진과 전세금 상승 여파로 빚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중견기업들은 이익을 내지 못하면서 자금난이 겹쳐 10대 기업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전체 금융권에 대한 자영업자 부채 규모는 450조원 내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부채 중 잠재위험부채는 60조7000억원, 고위험부채는 13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자영업자 대출은 사업자금 용도가 많아 직장인 대출보다 절대적인 규모가 큰 데다 원리금 상환부담도 커 큰 부도 위험에 직면해 있다. 자영업자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직장인과 달리 2010년 3분기 10.5%에서 정점을 찍은 후 정체된 상황이다. 게다가 50대 이상 베이비부머 자영업자 수는 최근 월평균 3만명씩 늘고 있어 인생의 마지막 보루인 노후자금을 송두리째 날릴 수 있는 위험도 커지고 있다.

이런 자영업자의 부채 증가는 개별 가정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금융시스템에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영업자 소득이 15% 감소하고, 자영업자 보유 부동산 가격이 30% 하락할 경우 은행의 BIS 비율이 현재 13.9%에서 11.6%까지 급락할 수 있다. 은행시스템 작동에 큰 부하가 걸릴 수 있는 재무구조 악화 시나리오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소득(소득 3~4분위)ㆍ중신용(신용도 5~6등급)의 채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사의 위험관리가 중ㆍ저신용자에게 집중됨에 따라 이들의 가계부채 잔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2011년과 2012년에 잇따라 내놓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과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의 시행으로 대출을 억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득이 줄고, 전세금은 오르고, 대출이자는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출억제 정책은 중산층을 대부업체로 몰아가는 풍선효과를 야기했다. 대부업체 대출에서 중산층 비중은 2010년 말 13.4%에서 지난해 말 16.0%로 늘어났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전망으로 시나브로 오르고 있는 시장금리는 저소득층 생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부채가 있는 저소득층(소득 1분위 계층)은 현재 100만원을 벌어들일 때 이자비용으로 32만3000원을 쓰고 있는데, 이자율이 2%포인트 오르면 40만4000원까지 증가한다는 분석이다.

기업 간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2013년 상반기 상위 10대 기업의 영업이익이 2012년 상반기에 비해 18% 증가한 반면 나머지 기업들은 되레 9% 감소했다.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을 나타내는 현금흐름 보상비율도 상위 10대 기업은 170% 수준으로 넉넉한 반면 나머지 기업은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대기업(부채과다기업) 중 적자기업이 55%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빚은 많은데 장사는 안 되니 부도 위험에 내몰린 대기업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특히 부채 과다 기업들의 65%가 대부분 1년 이내 단기 채무로 나타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전범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