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부가 받으면 20% 덜 주던 기초연금…소득하위 40%에게는 감액 안한다

복지부, 국정委 로드맵 보고
소득하위 40% 부부감액
현행 수령액 20% 축소
2030년까지 완전 폐지
향후 5년간 재원 1.3조
일하는 어르신 연금도
1~2구간 감액폐지 제안
연간 1500억원 지출할듯

[사진 = 연합뉴스]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부부의 기초연금 감액이 현행 20%에서 2027년부터 10%로 줄어들고 2030년에는 완전히 폐지된다.

30일 관가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삭감 로드맵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20%씩 감액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을 축소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대해 2027년부터 소득이 낮은 1~2구간 감액을 폐지하는 방안을 국정위에 제안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초과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1구간, 100만~200만원 미만은 2구간으로 분류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1구간에서 국민연금이 초과 소득의 5% 만큼 감액되고, 2구간에서는 5만원에 더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의 10%만큼 감액된다.

이처럼 복지는 확대되는데 고령화시대를 맞아 선결돼야 할 연금 구조조정에 대한 방안은 부재해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소득 하위 40%에 대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축소로 인해 향후 5년간 연평균 1조3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또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 축소로 1년에 1500억원이 추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저출생 고령화로 복지 재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 복지 구조조정 없이는 재정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서울의 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역본부 앞에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대표적인 것이 대한노인회 등에서 주장했던 노인 연령 상향이다. 노인 연령 상향은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연금과 각종 복지 지출을 합리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혀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기초연금 재정지출액은 2050년 46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4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70년까지 누적 지출액의 현재가치는 190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가 지난달까지 주최한 간담회에 전문가 및 시민사회 관계자가 모여 노인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주요 정책으로 다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추가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국회는 여야 합의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상향하는 ‘모수개혁’을 단행했다. 하지만 이는 기금 고갈 시점을 소폭 늦춘 것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재정안정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과 기금수익률 제고, 자동조정장치 등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어르신 부부가 좀 더 여유롭게 지내도록 돕겠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3년에도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노인이 많다. 이건 패륜적 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선 당시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도 개선하겠다”며 “100세 시대에 어르신이 일할 수 있게 권장하는 게 맞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