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부채 5년만에 年 1조달러 아래로

2009년보다 51% 감소, 경기개선·규제정책 효과

【 뉴욕=정지원 특파원】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가 5년 만에 연 1조달러(약 1061조원)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30일(현지시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의 2013회계연도(2012년 10월 1일~2013년 9월 30일) 재정적자가 6800억달러를 기록,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USA투데이는 미 재무부 발표를 인용, 이와 같은 액수는 미국의 부채가 사상 최고 1조4000억달러에 달했던 지난 2009년에 비해 무려 51%나 감소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도 크게 줄어 2013년 GDP 대비 적자 비율은 4.1%로 나타나 2009년 10%, 지난 2012년의 6.8% 수준에서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 부채가 줄어든 요인으로 미 경기 개선과 더불어 각종 규제정책이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자동예산삭감장치인 '시퀘스터'의 시행으로 재정지출은 줄고, 고소득층의 세금 인상으로 수입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미 재무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재정지출이 줄어든 반면 재정수입이 증가하면서 정부 재정상태가 개선됐다"며 "적자감축 규모 중 재정수입 증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79%"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기 당시 기업구제를 신청했던 국책 주택담보(모기지) 업체 페니맥와 프레디맥이 당시 받았던 구제금 1870억달러의 대부분을 상환한 영향도 부채를 줄이는 데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연방정부의 지출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2013회계연도의 재정지출은 GDP 대비 20.8%를 기록해 2012회계연도의 22%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퀘스터 효과뿐만 아니라 실업률 하락과 국방비 감소 등의 긍정적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됐다.

연간 지출이 늘어난 부문은 사회보장제도와 의료복지(메디케어) 부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기간 재정수입은 GDP 대비 16.7%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5%포인트 높아진 수준으로 개인 및 부동산 세금 수입과 증여세 등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연방정부의 재정 규제는 향후 몇 년간 유지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2015회계연도에는 GDP 대비 연간 재정적자가 2.1%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