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난은 땜질 아닌 근본 처방으로 풀어야

은행이 어제부터 전세대출 한도를 1억6600만원에서 2억2200만원으로 늘려 빌려주기 시작했다. 은행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집주인이 세입자 대신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목돈 안 드는 전세' 상품도 23일부터 내놓는다. 전셋값이 치솟자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전세자금 지원은 얼핏 보면 먹기 좋은 떡이다. 내막을 뜯어보면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지 못하면서 돈만 빌려줘 전셋값을 감당하라고 하니 서민을 빚더미에 앉히는 결과만 가져온다. 부작용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전세금 마련이 쉬워지니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고, 집 살 돈이 있는 사람조차 전셋집에 그대로 눌러앉게 하는 결과를 낳을 여지가 크다. 대출이자가 아무리 낮아도 빚은 빚이다. 7월 말 현재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25조8000억원이다. 지난해 말보다 2조4000억원 늘었다. 대출한도를 늘렸으니 대출 규모는 더 늘어날 게 뻔하다.

전세난이 심해지는 것은 부동산시장이 죽어 있기 때문이다. 집값이 더 떨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전세살이를 한다. 전셋값이 집값에 육박하는데도 요지부동이다. 집주인이 낮은 금리 때문에 전세를 월세로 바꾸니 전세난이 더 심해지고 있다.

원인이 명확하니 대책도 그리 복잡하지 않다.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면 전세난은 자연스럽게 풀린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임시방편도 필요하지만, 대증요법에만 매달리면 더 심한 부동산시장 왜곡 사태를 부르게 된다. '부동산거래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조치가 조속히 시행되도록 하고, 더 실질적인 부동산거래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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