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매달리다 전월세난 부른 국토부, 묘책없어 고민

대통령까지 나서 잡겠다고 벼른 전셋값. 자고 나면 뛰어 있는 전셋값이 과연 이번에는 잡힐까.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심화하고 있는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당정(黨政)의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나섰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머리를 싸매고 나섰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셋값을 안정시킬 묘책은 마땅치 않은 상황. 4·1 부동산 종합대책에 포함된 법안들이 상당수 국회에서 잠을 자면서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릴 여지마저 희박해졌다. 청와대의 불호령이 떨어져서야 뒤늦게 당정이 불붙은 전세가 진화에 나서기로 했지만, 번질 대로 번진 전세가 폭등세를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마땅한 카드 없는 정부

일단 이번 전세 안정화 대책이 가격 조정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두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앞으로 나올 대책은 수요와 공급 조절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된다. 넘쳐나는 전세 수요를 매매로 분산시키거나 전세 주택 공급을 늘려 전세난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 매매시장을 살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토부도 "전셋값 급등은 최근 주택시장의 구조적 문제여서 가격만 쫓아가는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 대책은 매매시장 활성화"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당장 전세물량을 매매로 유인할 만한 뾰족한 수단이 없다는 데 있다. 매매 활성화를 위해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카드로 금융규제를 완화를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추가 완화할 경우 가계 부채 급증과 같은 부작용 우려가 커서 정부가 쉽게 꺼내 들긴 어려워 보인다.

임대 물량을 당장 늘리기도 쉽지 않다. 지난달 국토부가 4·1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발표한 미분양 매입 리츠를 활용한 임대주택공급 방안도 세법개정안과 맞물려 아직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행복주택 등도 주민반발 등으로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도 못해, 애초 취지였던 임대 물량 공급 기능을 하기엔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금융규제를 더 푸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주택공급 조절이나 임대주택 활성화 계획 등은 이미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라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전셋값 고공행진과 월세 전환은 대세"

전문가들은 주택 가격 약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선 전세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기존 무주택 세입자에 더해, 주택 구매 여력이 있는 수요층까지 전세 시장에 몰리면서 수요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을 부채질한다는 것이다. 특히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임대 주택 시장은 월세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집값 상승기에는 전세를 내줘도 임차인이 집값이 오르는 자본이득이 가능하지만 최근 같이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월세를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남수 신한은행 팀장은 "우리나라도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상황인데 문제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며 "지금은 집을 사면 손해라고 인식되는 상황이라 정부도 지금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리는 묘안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결국 전월세 가격도 여러가지 시장 구조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것인데, 공급은 늘리고 수요는 줄이는 단편적인 정부 대책만으로는 복잡하게 얽힌 전월세 가격 형성 구조를 풀기 어려울 것이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전세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는 만큼 다시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전셋값이 오르면 주택 매매가격과 차이가 좁혀져서 아예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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