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투성이' 부동산 대책..전세대란 고착화되나?

■ 주머니 속 경제 -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

전세대란이 고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상반기에만 이미 전세값이 2.75% 올랐다. 전세대란 고착화를 통해 살펴본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 진단과 정부 여당이 제안한 부동산정책 빅딜에 대해 알아보자. ◇ 전세대란 고착화 조짐…원인은?전세대란 문제를 풀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전세 수요와 공급에 있어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하우스푸어가 늘어나고 있고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이 높다보니 그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빚이 적은 건전한 주택, 금융 부채가 거의 없는 주택을 선호하지만 그런 주택은 공급이 굉장히 적다는 것이 문제이다. 웬만한 가구에는 빚이 껴있고 집값은 상승 추세이다. 경매시장에서 상당수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떼이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다보니 세입자들이 공포심이 늘고 있다. 수급 불균형이 전세가를 끌어 올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반면 담보 대출이 과도하게 껴있는 집의 전세가는 폭락하고 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하우스푸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세대란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 사실 제도적으로 임차인, 사회적 주거 약자를 보호할만한 제도가 정착되지 않는 한 시장에서 해결되기는 힘들다고 본다. ◇ 4·1 부동산 대책 평가는?전세대란, 부동산 거래, 하우스푸어 문제를 푸는데 정부 여당의 주된 정책의 방향은 거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4·1대책 역시 거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 혜택, 금융 규제 완화에 중심을 뒀다. 실제로 6월 말까지 부동산 거래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문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 6월 말 이후이다. 취득세율이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7월부터 거래가 급감하는 분위기다. 일부에서는 거래가 되살아난 현상에 대해 정책적 목표를 달성했으니 성공한게 아니냐며,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한다. 정부 여당 역시 다시 후속 조치를 취하려 하고 있다.하지만 거래 활성화가 정말 전세대란, 하우스푸어 문제를 풀어낼 답인가라는 것을 들여다 봐야 된다. 지금 가계 부채가 1,000조 원에 육박하고,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으로는 1,100조를 넘어선 상황이다. 이런 가계부채르 관리해야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4·1월 대책 이후 6월까지 거래량이 증가함과 동시에 부동산 담보 대출도 5년 몇개월만에 최대치로 상승했다. 이게 과연 문제를 푼 것인지, 아니면 또다른 문제를 양산한 것인지 봐야한다. 과연 거래 활성화가 정부 여당이 원하는 대로 주요 문제 해결의 수단인지 되짚어 봐야할 측면이 있을 것 같다. ◇ 현 정부의 정책 기조…문제점은?현 정부 정책은 거래 활성화에 집착하고 있다. 이제는 거래활성화를 포기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가계빛의 구조를 보면 70%가 중상위계층에 몰려있다. 중상위계층 10가구 중 7가구가 채무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중상위계층이 거래 매수자로 나서지 않는다면 거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데 정작 중상위계층은 구매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어떤 시그널을 던져도 구매력이 없는 중상위계층이 시장 수요자로 적극 나설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객관적 사실을 받아 들어야겠다. 조금 더 다양한 각도의 문제 해법이 필요하다고 본다.(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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