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부 장관, 4·1 후속대책 일문일답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취득세 영구 인하로 정책 시스템 리스크(위험)를 제거해 시장 정상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가진 4·1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발표 브리핑에서 "취득세 인하를 한시적으로 하다 보면 주택시장 시스템 리스크가 작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서 장관과의 일문일답.

-- 물량 축소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까.

▲ 4·1 부동산종합대책에서 여러 가지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상당 부분 시행되고 있으나 양도세 면제 등 올해 말까지 시효가 돼 있어 진행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수도권에서 초과 공급상황이 상당히 심각해서 공급물량 축소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다.

4·1 대책 시행으로 시장은 정상화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토대가 마련돼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수급불균형 해소이고, 아직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안 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도 하루빨리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기국회 때 합의가 잘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 취득세 인하 요율은 확정됐나.

▲ 취득세 인하를 한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택시장의 굉장한 시스템 리스크로 작동하는 부분이 있다. 정책 시스템 리스크 제거 등 앞서 언급한 3가지가 잘 진행되면 주택시장 정상화가 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본다. 이런 토대 위에서 주택시장은 정상화를 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취득세율을 얼마로 할 것이냐는 아직 부처 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고 (언론에 나온 것은)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 거래절벽에 대한 대비책은.

▲ 거래절벽은 의미가 지난달보다 이달이 어떠냐, 작년 동기 대비 이번 달이 어떠냐를 말하는 것이라면 큰 의미는 부여하기 어렵다는 게 기본 생각이다. 소소한 얘깃거리는 될 수 있지만, 거래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것은 거래추세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게 중요하다. 한달, 한달 따라 거래량 변화는 별 의미가 없다. 이번 조치가 거래량 관련 큰 추세가 증가하는 쪽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정책 효과는.

▲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집을 사지 않는 게 집값 상승 기대가 없기 때문인데, 이는 공급물량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시장에 주는 시그널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물량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줄 수 있다. 물량이 줄어들어 기존주택 거래가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며 이번 제도 시행 효과는 9월부터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역효과는 없을 것으로 본다. 용인 파주 등 미분양이 많아서 공공 물량과 분양 시기를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이번 대책만 놓고 본 게 아니라 추경이나 경기관련 대책을 패키지로 보고 있는데 상승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번 대책 중 공급대책에서 시장 시그널이 명확하지 않아 이번에 명확하게 해주자는 것이다. 전체 주택 정책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입주 인원이 줄어들면 기반시설이 제대로 들어설 수 있나.

▲ (도태호 실장) 도로나 철도 등 기반시설은 애초 계획대로 투자될 것이다. 입주 가구가 불편할 정도라면 우리가 조치하겠다.

-- 취득세 인하 요율은 언제 확정되나.

▲ (최상목 국장) 8월 말까지 취득세 관련 구체적인 것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 세율은 관계부처 간 논의 중이다. 구체적인 세율은 경제부처 간 논의를 거쳐 8월 말까지 정하겠다.

indi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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