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주변지역 미치는 영향과 성공 위한 과제는?

총 1만여가구의 행복주택 시범지구가 20일 발표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행복주택 입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특히 상업·업무시설 등 개발이 병행됨에 따라 서울 오류 등 7개 행복주택 시범지구는 기존 임대주택처럼 슬럼화될 가능성이 낮아 기존 공공 임대주택지구와 차별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행복주택 정책이 성공하려면 과제도 산적해있다는 진단이다. 행복주택 입주대상자와 공급면적, 임대료 등 문제 및 교통난 해결, 주거의 질 등도 세심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것.

■7개 시범단지 입지 양호...교통체증 유발 등도 미미

부동산114 함영진 본부장은 "7개 시범지구 가운데 한 곳만 제외하고는 서울에 위치해 있고 안산 고잔의 경우에도 역세권"이라면서 "행복주택이 상업·업무시설 개발이 병행되기 때문에 직주근접을 원하는 수요층의 반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도 "3000가구 가까이 되는 목동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범지구의 가구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 주변지역에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든지 교통문제가 심각할 것 같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정부도 행복주택은 대중교통과 토지이용을 상호 연계해 대중교통중심의 고밀개발을 유도하는 도시개발방식(TOD)방식을 접목시켜 설계되는만큼 교통 정체 등 문제가 최소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지자체와 협의,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변지역 집값 영향 미미...임대료는 영향 줄 듯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7개 지구 주변의 집값은 행복주택 건설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행복주택이 단순하게 임대주택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별 특성에 맞게 상업시설 등이 다양하게 개발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건설산업연구원 김 연구위원은 "놀고 있던 땅이 주택과 상업시설로 함께 개발되는 것이어서 보금자리주택처럼 주변지역 집값에 악영향을 줄 것 같지 않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행복주택의 임대료 책정 수준에 따라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주변 지역의 임대료가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재 서울 오류지구 인근 오류동 33㎡의 완전 월세는 약 36만원, 가좌지구 인근의 남가좌동은 약 40만원, 공릉지구 인근의 공릉동은 약 39만원, 송파지구 인근의 가락동은 약 49만원, 잠실지구 인근의 잠실동은 약 63만원, 목동지구의 인근의 목동은 약 59만원, 안산 고잔지구 인근 고잔동은 약 34만원이다.

부동산114 함 본부장은 "행복주택 시범지구가 들어서는 인근의 다세대다가구 월세시세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저렴하게 공급되면 인근의 월세 가격경쟁이 치열해지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가를 낮출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행복주택 시범지구 성공위한 과제는

행복주택 입지가 예상보다 양호하지만 입주대상자 선정과 공급면적 산정, 안전정책은 꼼꼼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안전문제의 경우 이번에 선정된 7개의 시범지구가 모두 철도부지 인근이나 유수지이기 때문에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건설산업연구원 김 연구위원은 "철도 부지 뿐 아니라 물을 모아놓았던 유수지가 대거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안전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도 정부가 신경을 써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행복주택의 지구지정·지구계획 단계에서 실시하는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을 거쳐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철도부지 위에는 들어서는 행복주택의 경우 선로 위에 데크(Deck)를 씌워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로 조성해 소음진동을 최소화하고 주택은 다른 유휴부지에 주로 건설함으로써 양호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것.

아울러 행복주택의 청약자격을 비롯해 공급면적, 임대료 수준 등의 선정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동산114 함 본부장은 "이런 요소들이 행복주택의 연착륙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홍창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