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에 하우스푸어 고통 가중..집팔아도 빚조차 못갚은 깡통주택까지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장기간의 주택 경기 침체는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깡통주택 등 다양한 신조어를 양산하고 있다. 정부는 세부담 경감과 유동성 공급, 각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지만, 집값은 장기 하락 추세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책이 발표되면 반짝 효과로 급매물이 거래되며 호가가 오르지만, 이후 매수세가 사그라들며 가격이 재차 내려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미 이자 부담으로 고통스러워 하는 하우스푸어의 이야기는 어느새 진부한 이야기가 됐다. 집값 상승기에 대출받은 빚이 고스란히 남은데다, 집값 하락으로 매매 거래가 줄어들고 전ㆍ월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거비'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는 가계의 소비여력을 축소시켜 사회 전반적인 소비 위축을 가져와 장기불황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앞서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통해 전ㆍ월세가격과 수도, 광열비 등을 포함한 주거비 부담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해 최고치(10.15%)를 기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집값 하락이 지속됨에 따라 집을 팔아도 빚조차 다 갚지 못하는 깡통 주택이 등장할 정도로 가계 부채가 나라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는 지경으로까지 상황이 악화됐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담보인정비율(LTV) 한도(시세의 60%)를 넘어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다 갚기 어려워질 것으로 추산되는 가구는 약 39만5000가구로, 시중 은행권에서만 48조원(전체 주택담보대출의 16.9%) 규모에 달한다. 정확한 규모가 집계되지 않는 제2금융권까지 감안하면 LTV 한도 초과대출 규모는 이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당국과 금융연구원이 한국은행ㆍ통계청이 실시한 가계금융조사를 토대로 발표한 '가계부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서는 집값이 20% 하락하면 깡통주택은 현재보다 4만6000가구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다. 가계소득이 20% 줄어도 3만5000가구가 새로 깡통주택이 되고, 집값과 소득이 함께 20%씩 줄어들면 깡통주택은 9만6000가구나 늘어난다. 이 경우 금융권의 부실은 현재 10조7000억원에서 17조9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같은 문제의 근본 원인은 주택 거래 시장의 마비라는 점에서 주택수급 조절 및 거래 활성화 대책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내수기반 강화를 통해 가계소득을 확충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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