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 추가 경기활성화 대책] 정부,감세 '즉시효과' 기대.. 재정건전성엔 부정적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정부가 10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꺼내든 카드는 크게 부동산 거래세 인하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감세 정책'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심의, 의결하면서 국민에게 세금을 깎아 줄어든 세수 2조원만큼 내수 진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총 0.16%포인트의 경제적 효과가 날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냈다. 그러나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감세로 세수까지 줄어들면 정부의 재정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자동차 판매 '확대'

각종 부동산 활성화 대책 끝에 정부는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올해 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때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100% 감면해 주고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50% 깎아주는 것이다. 9억원 이하의 주택은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또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양도세는 재정부, 취득세는 행안부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과된 이후 취득분부터 시행되며 9월 하순이나 10월 초에 통과돼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와 고가 가전제품 등 경기 부양과 직접 연관이 있는 개별소비세율도 올해 말까지 1.5%포인트 낮춘다. 소비자들은 당장 11일부터 인하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자동차 개소세의 감면율은 배기량 2000cc 기준으로 1.5%포인트씩 내리면서 감면혜택은 2000cc 초과가 더 줄어드는 방식으로 차등화했다.

에너지 과소비 가전제품(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의 개소세는 현행 5%에서 1.5%포인트 깎아 3.5%를 적용한다.

좀처럼 열리지 않는 소비자 지갑을 위해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줄이는 방안을 택했다.

즉 이달부터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세액이 평균 10% 내려가게 된다. 애초에 세금을 덜 내고 덜 돌려받자는 취지와 같다. 2인 가구 기준 월 급여 300만원인 근로자는 세금을 22% 덜 내고 4인 가족 월 급여 500만원인 근로자는 세금을 11% 적게 낸다는 것이다. 정부는 11일 즉석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해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감세 카드' 실효성 있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2차 재정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오늘 대책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 범위와 정도를 확대하되 금년 내 효과가 당장 나타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즉시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지원하면 올해 0.06%포인트, 내년에 0.10%포인트 등 내년까지 총 0.16%포인트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억원 재정부 종합정책과장은 "새누리당이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경우 효과가 올해가 아닌 내년에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취득세 감면(7000억원), 개별소비세 인하분(1300억원) 등으로 인한 세수 부족은 내년도 예산을 당겨와 쓰거나 내년도 세입에 영향을 주는 등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지적이다.

또 근로소득세 조기환급으로 인한 1조5000원의 세수 부족만큼 올해 재정수지는 악화될 전망이다. 취득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치고 법을 바꾸는 동안 정책 시행 시기가 늦춰질 위험도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