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경기부양]전문가 "효과는 글쎄"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정부가 10일 내놓은 2차 재정보강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정부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정부는 하반기에 예정됐던 8조5000억원의 경기부양책 외에 추가로 올해 4조6000억원, 내년에 1조3000억원의 재원을 더 풀기로 했다.

정부가 내민 카드는 ▲양도세·취득세 감면 ▲원천징수세액 10% 수준 인하 ▲자동차·대용량가전 개별소비세 인하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 등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의 범위와 정도를 확대하되 신규수단을 추가로 발굴해 올해 안에 효과가 당장 나타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박 장관의 언급과는 달리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은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대외여건 안 좋은데…효과는 미지수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런 조치를 한다고 해서 계산할 수 있을 만큼의 효과가 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정부가 부양책을 내놨다는 것 때문에 심리적 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개인적으로 돌아오는 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양 작용은 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 워낙 포괄적으로 전세계적인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재정보강대책의 영향은 부분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금을 줄여줬기 때문에 가처분소득이 조금 늘어나겠지만 경기가 워낙 어려워 늘어나는 분만큼 다 쓰는 것은 아니다"며 "직접적인 효과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현재 입장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소비투자 심리가 불안한데 경제불안 심리를 추가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하반기 13조1000억원의 계획을 당장 다음달에 시행해도 재정적인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뿐아니라 내년 1분기나 2분기에 걸쳐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며 "연말까지 나타나게 될 13조1000억원의 효과는 제한적이고 부분적"이라고 덧붙였다.

◇쟁점인 부동산거래 활성화는 의견 갈려

임희정 연구위원은 "부동산 쪽에서 효과는 제한적일 것 같다"며 "버블기에는 어떤 정책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한 번 꺾여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부의 정책들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이 하향안정화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적은 것"이라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창배 연구위원은 "정부의 취득세 감면정책이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가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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