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DTI 일부완화.."조변석개" 비난

【서울=뉴시스】장진복 기자 = 민주통합당은 23일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일부 완화키로 한 데 대해 "조변석개(朝變夕改)"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정성호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 4년 간 가계부채가 234조원이나 늘어났는데도, '빚을 더 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뻔뻔함과 태연함에 어이가 없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기준 금리인하 조치에 이어 DTI규제 완화까지, 부동산 시장에 '투기 시그널(신호)'를 보냈다"며 "한국경제의 시한폭탄 타이머를 기어이 임기 내로 당겨놓겠다는 것인지 심히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강기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계부채가 서민들의 목을 조이고 있고, 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정권은 빚을 좀 더 내서 집을 사서 갚으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최고위원 역시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늘리라는 정부가 과연 어느 나라 정부인가"라며 "DTI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되든 당장의 급한불을 꺼보겠다는 부동산 기득권세력의 근시안적 탐욕의 반로와도 결부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가격은 국토해양부 실거래 기준으로 2006년말 2007년까지 고점대비 25%정도 떨어졌다. 이는 2006년 이후에 집을 산 사람들은 대부분 실질자산가치가 마이너스로 떨어졌다는 의미"라며 "정부는 당장 DTI 규제 완화 방침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원활한 주택거래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보완키로 했다.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른 기존 차입자의 만기연장 관련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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