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 'DTI 보완'놓고 엇갈린 평가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새누리당 지도부가 23일 정부의 총부채상활비율(DTI·Debt To Income) 보완 방침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황우여 대표는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이혜훈 최고위원은 우려를 표명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얼어붙은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일부나마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부동산 거래 활성화라는 시급한 문제에 대해 불합리한 금융규제를 완화토록 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같은 회의에 참석한 이 최고위원의 입장은 정반대였다. 이 최고위원은 "건설·부동산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DTI 규제를 요구해왔지만 수용하지 않은 것은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이었기 때문"이라며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빚을 더 내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작년 말 가계부채는 921조원으로 4년 전보다 40% 늘어났고 주택담보연체율도 1%에 육박하고 있다"며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국 가계부채 문제를 예의 주시하며 한국을 방한하는 심각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전날 정부는 22일 유럽 재정위기 여파에 대비하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DTI 규제를 일부 보환하기로 했다.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은 "DTI 규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소득은 없지만 자산이 많은 사람의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DTI란 빚을 갚는 데 쓰이는 금액을 총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무분별한 대출로 집을 사서 집값이 폭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현재 서울 50%, 인천·경기 60%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5000만원의 소득자라면 연간 원리금 상환부담을 2500만원까지 할 수 있도록 대출이 제한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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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 mwl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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