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核 '하우스푸어' 해법 난무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가계부채 블랙홀인 '하우스 푸어(house poor)'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적극 모색하기 시작했다. 특히 기금을 설립해 임대조건부로 주택을 매입해주는 '임대조건부 매입' 방안이 제시되면서 구체적인 방향도 정해지는 모양새다. 다만 세금 지원 형평성, 지원 대상자 선별 등 난제들이 쌓여 있어 실제로 도입되기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요 여야 대선 주자들은 '하우스 푸어' 문제가 우리 경제와 민생 안정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관련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하우스 푸어란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무리한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 때문에 빈곤하게 사는 사람을 뜻한다. 최근 그 숫자가 7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가계부채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올랐다.

먼저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지난 10일 대선 출마선언에서 "집 없는 사람들은 전셋값 오르는 것이 불안하고, 집 가진 사람들도 대출금 갚는 것이 불안하다"면서 하우스 푸어 문제가 국민행복 달성에 심각한 복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박 후보는 분야별 정책 공약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하우스 푸어 관련 대책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도 최근 당정협의에서 건설.부동산 부문의 회복 지연이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는 후문이다.

민주통합당 정세균 후보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금융기관들과 정부가 공동출자한 기구(기금)를 설립, 자산가치는 있지만 거래가 부진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매입해 임대로 전환한다는 복안이다. 매입 가격은 시가 혹은 시가 이하가 유력하다. 이 경우 기존 주택 소유자는 임차인으로 입장이 바뀌지만 다시 집에 거주하길 원할 경우 임차 1순위자가 된다. 다만 이 제도가 자칫 시혜성으로 흐르지 않도록 면밀한 선별 기준을 마련, 투기성이 있는 주택이나 국민주택규모 이상은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두관 후보도 하우스 푸어 주택을 임대조건부로 매입해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대선 출마를 선언한 조경태 후보도 하우스 푸어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대선공약안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민주당은 현재 '단기.변동.일시상환' 중심의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장기.고정.분할상환 방식'으로 개선해 가계부채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또한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자 중 실수요 대출(1주택 구입 대출 등)의 경우 제1금융권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보증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집을 사고파는 경제활동은 각 가계 주체의 합리적 선택에 따라 이뤄지는 건데 정부가 구제에 나서는 건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는 비판이 있다. 아울러 하우스 푸어 외에 집 문제로 고민에 빠진 다양한 사연을 가진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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