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재정 장관 "부동산 대책은 스몰볼.. DTI 완화 없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0일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 "번트나 도루 등을 잘하는 스몰볼 선수를 배치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자칫 (DTI 규제를) 완화한다고 (기사가) 나면 오보가 될 것 같다"며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대책이 서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 극히 제한적 범위에 그칠 것이며 전면적인 DTI 완화 등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장관은 지난 5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야구광으로 알려진 박 장관은 "주택시장활성화 대책에는 삼진도 많고 홈런도 많은 이대호형 타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책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이번주 발표를 예상하는)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박 장관의 이날 발언은 부동산규제 완화의 '폭'이 시장의 기대보다 크지 않음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금융규제 완화, 취득세 완화 같은 파격적 내용은 이번 대책에서 빠질 것이 확실시된다. 대신 분양권 전매제한 추가 완화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확대 같은 미세조정 대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한중일 상호 국채투자와 관련해 정보공유 방식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밀물썰물처럼 조석간만의 격차가 심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의제를 냈고 일본도 공감했다"며 "기술적으로 어떻게 운용할지는 실무선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차관보는 "상대방 국가의 국채를 사고 나서 사후에 통보하는 것은 정보공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해 어떤 방식이든 사전에 투자정보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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