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민영화' 비난 여론에..국토부 시간벌기 '꼼수'

[한겨레] 상반기 민간사업자 선정방침 보류

국토해양부가 고속철도(KTX) 민영화를 둘러싼 반대 여론에 부닥치자 올해 상반기 중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려던 방침을 일단 보류했다. 그러나 민간 제안요청서(RFP) 정부안을 발표하는 등 민영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민영 케이티엑스 도입을 위한 '민간 제안요청서 정부안'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혀온 상반기 중 민간사업자 선정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이에 대해 주성호 2차관은 "국민들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시점에 정책 목표 추진 시기를 못박는 것은 적절치 않아 탄력적으로 추진하겠다"며 "4월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국회 차원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이날 오전 1차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운영 준비기간을 고려해 2012년 상반기 중 제2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임'이란 문구를 넣었다가 브리핑 직전에 이 부분을 삭제한 수정 보도자료를 냈다.

최근 국토부의 케이티엑스 4월 민간사업자 모집공고, 6월 사업자 선정 방침이 알려지자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거세게 반발했다. 때마침 민자로 운영되는 서울 지하철 9호선 문제까지 불거지자 야당은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미명 아래 재벌에 국가기간 교통망인 철도를 넘겨주려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고, 여당까지 "케이티엑스 민영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 부담을 느낀 국토부가 정면 돌파를 일단 유보한 것으로 보이지만, 민영화 강행 의지가 바뀐 것은 아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정부안은 요금 인하율을 일부 구체화(현행의 90% 이하→85% 수준)한 것을 제외하면 지난 2월 발표한 사업 추진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수서발 케이티엑스 민영화 방안은 2015년께 개통 예정인 서울 수서∼부산과 수서~목포 케이티엑스 구간 운영을 15년간 민간에 임대한다는 게 핵심이다. 국토부는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공고할 예정이다.

케이티엑스 민영화저지 범국민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어 "정부가 반대 여론에 부닥치자 사업자 선정시기만 모호하게 하는 것은 꼼수"라고 비판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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