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요금인하" "알짜노선 특혜" KTX 민자 논란

<앵커>이번에는 철도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수서발 KTX 운송사업에 민간이 참여해달라는 제안요청서를 내놨습니다. KTX 운용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15년간 철도 사업을 하면서, 매년 총매출의 절반정도, 대략 4000억 원에서 5000억 원을 정부에 내는 겁니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열차 요금을 지금보다 15%까지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KTX 노조와 시민단체, 정치권까지 반발이 거셉니다.장세만 기자입니다.<기자>가장 큰 공방은 대기업 특혜 논란입니다.14조 원 넘는 세금이 투입된, 유일한 흑자 철도노선을 사기업에 넘겨주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cg>정부는 이에 대해 현재 코레일보다 훨씬 높은 선로 사용료를 받아 건설 부채를 서둘러 갚고, 대기업 지분 참여도 제한하겠다는 입장입니다.[주성호/국토해양부 2차관 : 참여 대기업의 경우 지분을 최대 49%로 제한을 하였고, 나머지 51%의 지분은 일반 국민공모와 중소기업, 그리고 공기업에 할당하겠습니다.]열차 요금도 논란입니다.국토부는 기존 KTX의 요금보다 15% 낮추고 연간 인상률도 물가 상승률보다 0.5% 포인트 낮게 의무화 할 방침이지만, <cgktx="">철도노조측은 지금도 노약자 할인 등을 감안하면 평균 18% 할인이 이뤄지고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철도노조는 또 정부의 수요예측이 부풀려졌다며 부실운영 가능성까지 들고 나왔습니다.[이영익/철도노조위원장 : 요즘 논란이 되고있는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처럼 이 알짜노선을 재벌들에게 넘기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철도 노조가 파업까지 예고한 가운데 정치권은 여당에서도 사전 협의가 충분치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국토해양부도 현재 당정협의가 부족해서 당초 올 상반기로 계획했던 사업자 선정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고 밝혀서 당분간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영상취재 : 김영창, 최호준, 영상편집 : 오광하)장세만 ja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