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활동 등 기지개.. 경기 회복 국면으로"

박재완(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우리나라의 경기가) 바닥을 다지고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국면"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조찬 강연에서 "전체적으로 실물 쪽에서 산업활동 동향, 중소기업 가동률, 인력 현황 등이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계경제가 장기적 경기순환 사이클로 보면 5년 정도는 더 지속되는 장기불황에 놓여 있으나 우리 경제는 3년 이내의 단기적 관점에서 보면 바닥을 다지고 회복하는 국면"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침체된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대책을 여전히 고심하고 있다"고 했지만 최근 제기된 강남3구 투기거래지역 해제, 주택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에 대해서는 "순기능과 부작용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결론 난 게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소득세 과세 구간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우리 소득세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낮다"며 "이는 낮은 세율보다는 광범위한 비과세 감면 적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세구간 조정을 검토하고 비과세 감면도 조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세수 중립적인 세재 개편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불거진 서울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논란에 대해서는 "신고제라 해도 150원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단기간에 대폭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안 된다"며 "서울시에서 신고수리를 반려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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