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요금 500원 인상? 서울시 "공문 안떼면 과태료"

[오마이뉴스 홍현진 기자]

▲ 서울메트로9호선(주)이 14일 각 역사와 홈페이지에 공고한 지하철 운임 인상 공문. ⓒ 화면캡처

서울 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이하 9호선 주식회사)가 오는 6월 16일부터 9호선 운임을 500원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기습적으로 붙여 논란이 되고 있다.

트위터리안들은 "이건 상식적으로 너무하지 않나? 100원도 200원도 아닌 절반에 가까운 500원을 올린다니..."(@sang*****), "19대 총선 끝나자마자 9호선 요금 500원 인상"(@kicp*)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측은 "서울시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운임을 인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9호선 "적자확대 지속, 더 이상 정상적인 운영 불가능"

9호선 주식회사는 지난 14일 오전, 교통카드 기준 성인 요금을 현행 1050원에서 1550원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지하철 역사와 자사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일회권 카드 기준 성인 요금은 1150원에서 1650원으로 인상된다.

공문에는 타 노선에서 승차하여 9호선으로 환승하거나 하차하는 경우에는 환승·출구게이트에서 9호선 별도운임 500원을 징수한다는 내용도 나와 있다. 교통카드가 아닌 일회권 카드 이용 시에는 9호선 정산기에서 별도운임 500원을 충전한 후, 환승·출구 게이트를 통과해야 한다.

9호선 주식회사는 "현재까지 운임 수입 및 운영비 부족에 따른 적자 확대가 지속되어 더 이상은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면서 "그동안 당사는 시민고객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가능한 운임 인상 수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들을 서울시에 제시하여 협의를 지속하였으나, 결국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운임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09년 7월 개통한 지하철 9호선은 1~8호선과는 달리 민간투자사업(BOT)으로 건설됐다. 민간자본을 유치해 시설물을 건설한 후, 이에 소유권은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민간은 관리운영권을 한시적으로 부여받아 운영하는 방식이다.

총 8995억 원의 건설비 가운데 절반가량인 4200억 원을 서울시가, 나머지 4795억 원은 9호선 주식회사가 부담했다. 9호선 주식회사의 주주는 로템, 맥쿼리한국인프라, 현대건설, 신한은행 등 14개 기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1대 대주주는 로템, 2대 대주주는 맥쿼리한국인프라다.

9호선 "자율적 인상 가능"... 서울시 "일방적 인상 불가"

9호선 주식회사는 공문을 통해 "9호선은 민간투자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업 초기단계부터 운임수준이 기존 지하철과 다른 차등운임구조로 계획되어 있었다"며 "정해진 범위 내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임을 결정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자율적인 운임 인상이 가능하다는 것.

이에 서울시는 15일 "9호선 요금 500원 인상은 검토된 바 없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9호선 운임은 2009년 7월 개통 당시 현 도시철도 요금수준(900원)으로 개통했고, 12개월 이상 실제 이용 수요를 조사하여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를 거쳐 요금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한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이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010년 9월부터 9호선 주식회사와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2012년 2월에 조정한 지하철 요금과의 재무적 변화 등을 반영한 협상안을 마련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이날 < 오마이뉴스 > 와 한 통화에서 "9호선 주식회사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할 수는 없다"면서 "요금 인상 공문을 떼라고 통보했고, 떼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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